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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소유예 대응 안하면 '신상정보'공개됩니다 성범죄는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주변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껄끄럽고, 법무법인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부끄럽고 창피해 하십니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연루만 되어도 사회생활이 끝날 수 있습니다. 많이 억울할 수 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충분히 처벌 될 수 있는 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는 2가지 선택지만 13세 미만, 아닙니다. 이제 16세 미만입니다. 성인이 중학교 2학년생과 교제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성범죄 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대상자의 연령이 조금 더 높아졌고 중학교 2학년까지는 성적인 권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
성추행고소 당했다면 성추행 경찰조사가 핵심입니다 성추행 경찰조사갈 때 절대 혼자가지 마세요. 형사범죄에서 피의자가 무혐의 내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출석 전 선임한 경우입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 전부 알려드리테니 성추행고소를 당한 분들 중 '성추행 경찰조사에 나오라는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금 더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읽어주셔야 합니다. …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이 높은 이유는 형사사건 , 그 중에서도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이 높은 이유는 형사사건 특히 , 성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말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 형사사건 !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 성범죄 , 골든타임을 사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