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사진, 영상 구매 나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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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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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받았고요..

바로 지웠는데 저도

아청물구매한거 맞을까요?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25년 1월 기준)

트위터를 통해 문화상품권으로 100여 개 이상의 불법 촬영 음란물을 구매한 20대

▶ 기소유예 선처 성공

20대 공무원인 의뢰인이 불법 자료 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업로드

▶ 기소유예 선처 성공

딥페이크 합성을 의뢰받아 제작, 음란물 제작

▶ 집행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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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반드시 읽어주셔야 하는 글입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될까 봐 두려운 분들

✅트위터, 텔레그램으로 아청물 구입을 알아보신 분들

✅본인이 한 행동이 아청물구매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분들

✅ 취업, 학업 등이 걱정되는 20대 청년분들

다른 사안도 아니고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4500원 주고 10대 신체 사진 구입 30대,

결국 '전과자' 딱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00여 개 구매·보관한 40대 실형

지금도 아청물구매로 실형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상 하나 산거 가지고 무슨 실형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그 생각은 여기서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이제 여러분이 하실 것은 '신속한 대처'입니다.

물론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건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20대 청년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물론 정말 많은 사건을 맡다 보니 의뢰인 분들께서, 언론에서 저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특히 대학생, 사회 초년생, 군인 등 20대에 해당하는 분들의 사안이라면 제가 전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래 글에서 아청물 사진, 영상 구매 어떤 행위가 해당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아청물 구매 아청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규정이 너무 많던데..

각 행위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일반인 분들이 보기에는 처벌 규정, 충분히 복잡해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연루된 구매 및 소지의 경우 아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최대가 아닌 최대한의 선처를 받았을 때 받게 되는 형이 1년의 징역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최대 30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순간적인 호기심에, 순간적인 충동으로 구매했다가 평생을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할 수도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아청물 사진, 영상 구매 이런 행위도 해당됩니다.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사진, 영상 구매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기에 대표적인 행위들을 아래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구매한 행위

✅금전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파일을 대가로 제공받은 행위

✅구매를 위해 의사를 표현하거나 관련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매를 위해 의사를 표현하거나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도 해당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금전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유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진단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위터로 아청물 100건 이상 구입한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거 몰랐습니다...

첫 상담에서 A 씨가 하신 말씀

의뢰인 A 씨는 트위터를 애용하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SNS를 사용하던 도중 어느 날 연관피드로 미성년자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들이 뜨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저 넘겼지만 자주 눈에 들어오니 호기심에 생겼습니다.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하면 뒤탈이 날 일도 없다는 정보를 본 A 씨는 호기심에 미성년자 음란물을 구매했습니다.

몇 차례 구입 이후에 아무런 이상이 없자 A 씨는 좀 더 공격적으로 구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력 내용

①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 촬영물의 개수와 내용을 확인하고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력

② A 씨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

사건 결과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