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준 형사변호사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성추행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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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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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한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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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대 청년분들의 경우 전과가 생기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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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한 행위가 성추행기준에 부합한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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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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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전문이라는 것도 있나요?

병원에 가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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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라도 치료 부위에 따라 세분화된 과가 있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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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부위만 연구하는 전문의 교수들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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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분야는 정말 넓고 방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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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이혼 등 많은 분야 중에 저 조원진은 20대 청년 분들의 성범죄 사건에 집중해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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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많은 경험과, 노하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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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저를 선택하셔서

후회하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추행기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 보니까 추행이면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조문에는 폭행, 협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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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관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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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한 게 입증된다면 폭행, 협박이 없어도 유죄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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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추행기준,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형사변호사와 곧바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유죄 혐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기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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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곧바로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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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준들은 모두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의해 판단되어진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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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느낀 감정이 아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면 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한 20대 박 씨의 사례

사건 개요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서...

첫 상담 때 의뢰인 박 씨가 하신 말씀

의뢰인 박 씨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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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업한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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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퇴근 후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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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때처럼 퇴근시간인 지하철에는 사람이 붐볐고 다른 사람들과 신체가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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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바로 앞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박 씨는 순간적인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하고 본인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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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지하철 경찰대에 박 씨를 신고했고, 의뢰인은 곧바로 성추행기준에 부합,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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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조력 내용

① 경찰 조사 단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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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박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저 조원진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비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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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고, 조사 당일에는 제가 직접 동행하여 조사 과정 전반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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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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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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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측 대리인과 소통하며 전문적인 협상 과정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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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처를 위한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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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자료 제출은 제출로만 끝나기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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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 작성법 제공 등 다양한 양형자료 작성 및 제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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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20대이고 회사에 취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과를 매우 걱정하던 의뢰인 박 씨에게는 가장 좋은 처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청년 성범죄전문 형사변호사의 강제추행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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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의뢰인 박 씨처럼 빠른 상황 판단으로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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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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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