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신고 당한 대학생, 기소유예 선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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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 어떡하죠?...

전과만 안 생기게 도와주세요..

사건 직후 첫 통화에서 의뢰인 C 씨가 하신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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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신 분들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된 이상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가 바로 빠른 연락을 주셔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셨던 의뢰인 C 씨의 이야기인데요.

본인이 연루된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빠른 연락을 주셔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선처 처분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10년 차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직접 사건을 맡아 기소유예의 선처를 만들어낸 지하철성추행 신고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될까 봐 두려운 분들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은 분들

✅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싶은 분들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아래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아 저는 20대 청년 분들을 10년 넘게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변호사이니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순간적인 충동으로 지하철성추행범이 된 C 씨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순간적으로 그만..

상담 중에 의뢰인 C 씨가 하신 말씀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일은 수업을 마치고 퇴근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퇴근 특유의 혼잡한 상황 속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바로 앞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고, 지하철이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의뢰인은 몸의 균형을 잃고 여성 쪽으로 몸이 기울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체 일부가 여성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었으며, 순간적으로 성적 자극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C 씨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는데요.

고의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시키는 행동을 했고, 이에 여성이 즉각 지하철 신고센터에 이를 알리며 사건을 지하철성추행신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음 정거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사건이 심각하게 전개되자, C 씨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조력 내용

본사건의 성격상 의뢰인 C 씨의 범행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상태였는데요.

전과만 남지 않게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상담 중에 의뢰인 C 씨가 하신 말씀

C 씨는 대학생이었고 가장 원하는 결과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이었기에 그에 초점을 맞춰 다음 전략으로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1. 선처를 위한 자료 준비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그리고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임을 부각하며 사회적 지위와 환경 등을 고려한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했습니다.

피해자 측도 변호인을 선임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 협상 끝에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3. 경찰 조사 단계 지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정리하여 사전 리허설을 진행했으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행하여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 C 씨가 원하시는 데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원진의 코멘트

지하철성추행 신고 사건은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20대 청년분들이라면 반드시 선제적인 대처로 최대한의 선처 결과를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한 시간인데요.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부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