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합의금 - 적정금액대, 산정기준, 처벌가능성

동주 법률백과 - 성폭력편

1. 준강간 합의금 기준

1.1. 준강간 합의금 적정 금액대

준강간 합의금의 적정 금액은 사건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 실제 합의금은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책정되는 기준은 혐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경제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준강간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의 협상 능력에 따라 합의금 금액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원활한 합의를 통해 선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즉시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와 1:1 밀착상담을 통해 적합한 합의금의 범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2. 준강간 합의금 산정 기준

준강간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피해의 정도,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준강간 혐의라도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 CEO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같은 금액이라도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에 적정 금액대라는 것이 없는 이유입니다.

2. 준강간 혐의에 대한 처벌 가능성

2.1. 합의 후 처벌 가능성

준강간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내려지며,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만으로는 선처가 내려질 것이라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비롯하여,

의뢰인의 사안에 맞춰 선처에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가,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2. 원활한 합의를 위한 전략

준강간 합의금 협상 시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금 액수를 제시해야 합니다. 

무작정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합의금 액수를 낮추려고만 하는 것도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아닙니다.

둘째,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면 선처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의 자체에만 중점을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었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선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법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합의 후에 선처를 받아내지 못하거나,

추후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합리적이고, 도움되는 합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합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준강간 혐의 관련 판례

최근 동주에서도 준강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합의에 성공하고 실형을 막아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함께 술자리를 가진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충동적인 강간을 했던 사안인데요,

수사 과정에서 DNA 분석 및 CCTV 자료가 확보되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해자 또한 큰 충격으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으나

동주 합의 대행팀의 지속적인 설득과 조율로 원만히 합의 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