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 효력, 합의서, 앞으로의절차

동주 법률백과 - 양형자료편

1. 처벌불원서의 효력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문서로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처벌불원서의 존재를 양형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보다 관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는 것만큼 쉽게 받아낼 수 있는 양형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형을 막고 전과를 남기지 않기를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점

2.1. 차이점 비교

피해자와 가해자 간 작성되는 합의서는 사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보상 내용을 포함합니다. 

반면,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습니다.

합의서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후,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면 형량 감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2. 처벌불원서의 특징

처벌불원서는 성범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선처를 받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단순히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처벌불원서는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여 선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후 절차

피해자와 성공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작성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면 

이는 혐의 인정 여부 및 처분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신속히 합의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하는 시간에도 사건은 진행되고 있기에 법률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합의대행팀이 합의의 가능성과 예상되는 선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