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기소유예전과 생기지 않는 처분 받는법 동호회성추행 연루된 분 주목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기소유예전과“
 


동호회 가입했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네요...

저 아직 20대인데 전과 안 생길 수 있을까요?




AD_4nXdqEtdsCmEoEVRT0NF7ntGNCd9_nBR17B2H36z0mrlEZbEy5_AqYjOJABVOgk1Or4aB12vAIVUE52y1sTN0DkVPCL6KlRF2FFcN-m-FnFduoLGyE9ymSkyEo4S3OFO5rM-yXuR1?key=CoU9vtBri--Vz6ND15pR1H-a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최근 저에게 가장 많이 오는 상담 내용은 동호회성추행에 연루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내용입니다.

러닝, 등산, 테니스 동호회 등 젊은 세대 사이에서 친목 모임을 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젊은 청년 분들이 의도치 않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시는 건데요.

청년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범죄 전과가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일 것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전과 생기지 않는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를 하셔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성범죄를 연구한 저 조원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이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될까 봐 두려운 분들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은 분들

✅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싶은 분들

*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라면 서둘러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4당 5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루에 네 시간만 잠자면서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하고, 다섯 시간 이상 잠자면 시험에 불합격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할 때 유행하던 말인데, 지금도 수험가에서 통용되는 말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결국 노력 없이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진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변호사가 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오직 의뢰인의 사건을 위해 수험생의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당 5락의 마음으로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지금은 수많은 성범죄성공사례를 만들며 의뢰인분들을 만족시키는 변호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 제가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AD_4nXdTvn01SjUSFSgOFr_--_Xxz7Wnz64RYi-8GYTEdEIq9IPGlIDUgL5Au--0Ffa0fmshdoahbJmc5gN2AtbphoRtG87W5uDQ1pnHxWFs7V7g3f3-lXx8z6RiWftYSDIjd8CuQatoNQ?key=CoU9vtBri--Vz6ND15pR1H-a

사건 직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면 될까요?..


우선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지금 동호회성추행에 연루된 분이라면 혼자서 뭘 해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신 순간부터 여러분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기소유예전과 생기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하시면 성범죄 2차가해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신 후부터 모든 언행은 변호사의 조력을 거치셔야 합니다.


AD_4nXd9oTe6yhowzPk0U9M-h-aOIevJ1c_CE_c7KYw0pSH-OxdlKN2NqtlyOc67oQwagUGo2KdElpRpUM9o-RXMz9dKPCzHFuxjC6aa17MxdIGI8_fDnljhbNOeLDq70o9B1n7EXjOdBg?key=CoU9vtBri--Vz6ND15pR1H-a

기소유예전과 생기지 않는 처분을 받는 방법의 핵심



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동호회성추행을 저지른 것은 맞으나, 억울한 부분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추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기소유예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필 반성문을 변호사 조력 하에 작성, 제출하시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데 더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화가 많이 나있어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전과 남지 않는 처분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법적으로는 합의를 거친다고 말하는데, 합의는 결국 협상이고, 협상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조원진은 10년간 수천 건의 합의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③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그냥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설정, 절차를 밟아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변호사에게 진술의 유불리를 평가받은 다음, 여러분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호회성추행 기소유예전과 남지 않는 처분 받기 위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 즉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해 종결되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망설이고 지체하시다간 기소유예전과 남지 않는 처분을 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20대 청년분들.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유죄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도와줄 기회는 여러분이 주셔야 합니다.

저 조원진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응원합니다.


AD_4nXfPPpWAuZE5GKlrHZgDipGAhPcEPZRbfgg4_hOv8h_IOqEfSujqPoF_hjrMw-U6o1w2W4a6YOF9f7RNGWc62wfzOWOeEAXU7Q9VQc5XTmTcv-E_1H-71n-q2p7nqOggTojpNBbWjw?key=CoU9vtBri--Vz6ND15pR1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