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여자친구몰카니까 합의가 쉽다? 착각입니다.

그래도 전 여자친구인데

합의 잘 해주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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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여자친구몰카, 합의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셨다면 정말 급박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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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안이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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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징역형의 실형을 충분히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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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목과 같이 여자친구몰카니까 합의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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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니고 연애를 했던 사이인데, 그래도 호소하면 합의는 잘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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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합의가 잘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미온적인 대처를 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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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안에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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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자친구몰카 음란물유포,

합의는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사건을 다루어보고 합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원만한 합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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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 청년성범죄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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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사건이 잘 종결된 다음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해주실 것이라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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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몰카 음란물유포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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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그리 무겁겠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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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생각해 보면 실제 신체적으로 강압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니 처벌 수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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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우리나라 법은 여자친구몰카, 음란물유포에 대한 죄질을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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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실제 처벌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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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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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추행보다 처벌이 낮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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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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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몰카 합의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그럼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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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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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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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에만 호소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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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두 가지를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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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솔직하게 말해서 음란물유포 여자친구몰카 합의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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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합의 절차는 이 내용을 전제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제 당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가 고소당한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A 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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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수사기관에서 불법 촬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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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당시 여자친구의 허락도 없이 몇 차례 성관계 영상을 찍었는데, 그 사실을 전 여자친구가 알게 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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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이미 해당 영상에 대한 증거 확보를 해둔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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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불법촬영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 1차 조사를 홀로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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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사를 마친 뒤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력 내용

1)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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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 재발방지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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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