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성추행 동성간이니 처벌 가볍다고 생각하셨다면 확인하세요.

같은 남자끼리 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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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무겁다고요?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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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성추행, 동성간성추행과 같은 단어로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현재 급박한 상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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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도 아닌 현재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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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상황에서 같은 남자끼리 일어난 사건이니 선처 받을 거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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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습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여러분의 처벌만 무겁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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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일반 민간인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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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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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저 조원진이 처벌에 대한 자세한 규정, 선처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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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군 실무 경험이 있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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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군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특히 20대 군 장병 여러분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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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3분여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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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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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신속하게 상담 먼저 받으시기 권유 드립니다.

군형법성추행 동성간 성범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왜 그런가요? 군인이라고

무조건 무거운 처벌 받는 건가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군형법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이라면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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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명예와 규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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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군형법 제93조의 2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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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선처를 받아야만 1년의 징역형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 시작되는 형이 징역형 1년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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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의 경우 상한선이 없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성추행 연루, 제대로 된 대처법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군 조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외부와 연락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이와 같이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신 분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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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신다면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법 구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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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연락 자체가 금지되신 분이라면 외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2. 피해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결국 나와 다 아는 사람들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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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여러분의 사안에서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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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신고된 이상 여러분은 수사의 대상이자 피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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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2차가해에 해당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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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거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3.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협조를 미리 구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여러분 또한 억울한 부분은 분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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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의 말이 우선시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여러분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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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시작되고 나서 당시 사안에 대해 진술해 주거나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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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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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사건 직후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임병사를 동성간추행 했다 군검찰로 송치된 B 씨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누구나 그렇듯 입대를 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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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B 씨는 후임병 시절 선임들로부터 성적인 추행을 많이 당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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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힘들었지만 군대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선임병들이 전역하면 사라질 거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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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본인이 선임이 되자 자신이 당했던 성범죄를 후임들에게도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본인 분대 후임들을 대상으로 약 300여 회에 달하는 추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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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의 범행은 부대 내 성 군기 위반 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결국 군검찰에 의해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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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다간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저 조원진을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규정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 3(강제추행)

조력 내용

이미 헌병, 군검찰 조사가 끝나고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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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의 조력으로 교도소 수감만큼은 막아야 했기 때문에 다음 전략으로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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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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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구속까지 된 이유에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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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 조원진은 피해자 전원에게 접촉, 합의를 제안했고, 결국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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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한 맞춤식 양형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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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이었고, 아픈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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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으로 교도소에 수감될 시 전역 후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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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유를 전제로 한 B 씨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를 도왔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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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 B 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동성 간에 일어난 군형법성추행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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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선처 결과는 시간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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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빠르게 현재의 상황부터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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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