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여자화장실출입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다간

실수 아닌 건 맞는데요...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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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실수라고 주장하면 안 되냐는 질문은 실제 얼마 전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신 20대 청년 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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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자화장실출입 화장실몰카 사건, 술에 취해 실수를 했다고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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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이 정도의 변명으로는 선처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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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죄를 숨기려는 태도로 보여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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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이라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전략으로 대응해나가셔야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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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직 20대인데...

취업 안되는 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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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분들이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에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이 보안처분도 걱정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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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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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최대한 면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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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 해놓았습니다.)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되는 사안입니다.

경합이 뭐죠?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이 연루된 사안은 두 가지 범죄가 서로 합쳐진 형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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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와 2)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 두 가지 행위가 결합된 유형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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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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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

카메라나 그 밖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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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 여자화장실출입의 경우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사가 두 범죄의 처벌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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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제가 그때 진짜 술에 취하기도 했고..

실수라고 하면 선처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모든 범죄가 실수였다고 주장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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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칩입 해서 카메라로 여성의 은밀한 부위까지 찍은 행위가 단순 실수라고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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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러분은 경로를 빠르게 바꾸셔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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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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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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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지한 반성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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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는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불변의 진리 같은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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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분이 직접 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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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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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러분의 미래는 지켜져야 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취업제한 나오면 어떻게 될까 걱정했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신 청년 분들의 사건을 잘 종결시켜드리고 나면 많은 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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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취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해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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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청년 성범죄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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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출입 화장실몰카와 같은 순간의 실수로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것만큼 치명적인 일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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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선택해 주실 시간입니다.

어떤 병이라도 초기에 잘 치료한다면 예후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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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신다면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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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