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 판례, 판단기준, 처벌

동주 법률백과 - 군형법편

1. 군인등강제추행의 정의와 판단 기준

1.1. 군인등강제추행의 정의

‘군인등강제추행’이란, 군형법 제92조의3로 군인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과 같은 범죄는 군형법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군인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도 받게 됩니다.

1.2.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판단 기준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가 직면할 수 있는 수사 절차와 처벌 기준은 군형법과 일반 형법의 적용, 그리고 군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저항할 틈조차 없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간주됩니다.

부대 내 생활관이나 체육관, 샤워실 등에서 간부가 사병의 성기를 툭툭 친다거나 

다른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를 갑자기 만지는 사건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성 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 발생하는 친밀함의 신체적 접촉도 모두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앞으로의 수사 절차

2.1. 예상 수사 과정

먼저,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기관에서 즉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및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사건 초기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증거 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유죄 판결을 피하기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건 초기에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리며,

아직 고민이 되신다면 법률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유리한 방향에서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성범죄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2. 예상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입니다.

3. 관련 판례 및 법적 조력

3.1. 관련 판례

법무법인 동주에서 최근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을 대상으로 무혐의를 받아드린 사례가 있는데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육군 간부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 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의 신체적 접촉으로 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음으로 인해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없었고 자칫 형사처벌을 넘어 군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2. 법적 조력

• 초기 조사 대응

• 군 징계 절차 대응

•  경찰 조사 과정 동행

• 피해자 측 진술 내용 분석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 했던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가져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엄격히 처벌되며,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복잡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