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술먹고성추행 대학교인권센터 연락 받으신 분 읽으세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술먹고성추행“
 



술먹고성추행한거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학교에서 연락 왔는데 어떻게 하죠?..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클럽에서 성추행한 20대

▶ 집행유예 선처 성공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스킨십 후 강제추행 고소 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동호회 여성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및 검사 항소 기각 성공

AD_4nXdqEtdsCmEoEVRT0NF7ntGNCd9_nBR17B2H36z0mrlEZbEy5_AqYjOJABVOgk1Or4aB12vAIVUE52y1sTN0DkVPCL6KlRF2FFcN-m-FnFduoLGyE9ymSkyEo4S3OFO5rM-yXuR1?key=CoU9vtBri--Vz6ND15pR1H-a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청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대학교인권센터의 연락을 받고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매우 당황스럽고 두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술먹고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면 더욱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 글에서는 성범죄로 대학교인권센터의 연락을 받으신 대학생분들,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저 조원진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될까 봐 두려운 분들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은 분들

✅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싶은 분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년 경력 저 조원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핵심 사안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왜 20대 성범죄전문변호사이고 청년분들을 위해 특별히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한 분이라면 아래 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AD_4nXdTvn01SjUSFSgOFr_--_Xxz7Wnz64RYi-8GYTEdEIq9IPGlIDUgL5Au--0Ffa0fmshdoahbJmc5gN2AtbphoRtG87W5uDQ1pnHxWFs7V7g3f3-lXx8z6RiWftYSDIjd8CuQatoNQ?key=CoU9vtBri--Vz6ND15pR1H-a

술먹고성추행 대학교인권센터 연락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



대학교인권센터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 듣는 곳인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대학생 여러분이 연락을 받으신 대학교인권센터라는 곳은 각 대학교에 성범죄, 인권 관련 사건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중 성희롱, 성폭력 신고 상담 및 피해자 구제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즉, 여러분이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연락하기 전 학교 내에 설치된 이 기관에 먼저 연락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권센터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다면 여러분은 바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해당 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자와의 합의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인이거나 친구라서 따로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성범죄 2차가해가 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AD_4nXd9oTe6yhowzPk0U9M-h-aOIevJ1c_CE_c7KYw0pSH-OxdlKN2NqtlyOc67oQwagUGo2KdElpRpUM9o-RXMz9dKPCzHFuxjC6aa17MxdIGI8_fDnljhbNOeLDq70o9B1n7EXjOdBg?key=CoU9vtBri--Vz6ND15pR1H-a

술먹고성추행 대학교인권센터 연락을 받은 분들의 선처를 받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선처 받을 수는 있나요?..

저 아직 대학생이고

취업도 앞두고 있는데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는 기회가 딱 한 번입니다. 한 번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 조원진이 실제 술먹고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분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전략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인권센터에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기 전, 피해자와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사건화가 되기 전 사안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② 맞춤식 양형자료의 제출

양형자료는 형식적이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양형자료는 제출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데요.

실제 판검사가 서류를 읽고 선처를 내리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잘 녹아든 맞춤식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③ 경찰조사 대비

20대 대학생 여러분들,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두렵고, 떨리실 겁니다. 실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출석하셨다가 상황만 불리하게 만드는 청년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청년분들의 이러한 마음, 상황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조사 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술먹고성추행 대학교인권센터 연락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AD_4nXfPPpWAuZE5GKlrHZgDipGAhPcEPZRbfgg4_hOv8h_IOqEfSujqPoF_hjrMw-U6o1w2W4a6YOF9f7RNGWc62wfzOWOeEAXU7Q9VQc5XTmTcv-E_1H-71n-q2p7nqOggTojpNBbWjw?key=CoU9vtBri--Vz6ND15pR1H-a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