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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09:00 ~ 22:00미성년자조건만남 트위터 랜덤채팅 성매매혐의 OO 모르면 실형입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본문
미성년자성매매 선처 받을 수 있나요?..
호기심에 한 건데...
정말 선처 받아야 합니다..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 | ||
랜덤채팅에서 만난 중학생과 미성년자조건만남한 20대 의뢰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중학생임을 알고도 트위터 조건만남을 한 20대 대학생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만남 앱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과 성매매를 진행한 사회초년생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호기심에 랜덤채팅, 트위터 등으로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하신 분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이 얼마나 두려우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해당 내용을 검색해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이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인 여러분들, 실형은 물론 여러분의 미래에 치명적인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처분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트위터 랜덤채팅 성매매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트위터 랜덤채팅 성매매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 형량입니다.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벌금형 있는데, 벌금형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 하나 실무에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무조건 실형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트위터 랜덤채팅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혐의 '무작정 혐의 부인하시면' 실형입니다.
메시지 내용 삭제하면 되지 않나요?...
저는 돈도 현금으로 줬거든요…
이런 생각으로 혐의를 부인하시는 분이라면 실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은 피해자의 증언, 이미 성매매를 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은 여러분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시고, 그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임을 알고도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한 최 씨의 사례
사건 개요
호기심이 생겨서 한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의뢰인 최 씨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본인이 주로 사용하던 커뮤니티에서 한 여중생을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성인인 줄 알았으나, 채팅을 해보니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제안하면 상대방이 이를 수락할까?라는 호기심이 들었던 최 씨는 여중생 B 양에게 본인과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B 양은 이를 수락했고 최 씨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후 B 양의 부모님이 최 씨를 미성년자조건만남으로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순간의 실수로 성매매혐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 조원진을 서둘러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력 내용
이미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먼저 미성년자조건만남을 제안한 점, 총 2번이나 성매매를 한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는데요.
저 조원진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당 사안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다음 전략으로 의뢰인 최 씨를 조력했습니다.
① 경찰, 검찰 조사 대응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부터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함으로써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②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잘 녹아 있는 자료를 준비해 드리고 제출했습니다.
자필 반성문 작성법, 선처 탄원서 제출 방법 등 상세한 자료 제출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재판 과정 조력
1)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2)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사실
재판에서는 위 세 가지 요소를 중점으로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까지 트위터 랜덤채팅 성매매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죠.
지금 청년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받을 수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