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성범죄기록 OO 받아야 안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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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데 휴가 나와서

성추행 신고 당했습니다...

성범죄기록 남는 건가요?..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

여성 군무원 신체 접촉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20대 하사

▶ 선고유예 선처 성공

후임에게 강제추행 300회 이상 저지른 20대 병장

▶ 집행유예 선처 성공

휴가를 나와 처음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촬영한 20대 남성

▶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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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 복무 중인 군인 여러분,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에 연루된 기분이 어떤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분이 군인이기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드실지도 잘 알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군인 신분일 때 저지른 범죄, 처벌도 무겁고 향후 전역 후에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읽으신 후부터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군인등강제추행 처벌이 무거운 이유

군인이라 처벌이 무거운 건가요?..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처벌이 무거운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신분이 군인일 경우, 민간인과는 다르게 군형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군형법이란 민간인과는 다른 군인의 형법 사항을 기록한 법률입니다.

위계질서와 명예를 중요시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최소 1년형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상한선이 규제되어 있지 않으니 최대 3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범죄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목표인 여러분은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셔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아야 성범죄기록 안 남습니다.

전과 안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이를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정도는 아닌 기소를 유예할 만한 처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기가 쉬운 처분은 아니죠.

검사 단계에서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받을 수 있는 처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가 중 성범죄를 저질러 고소를 당한 군인 김 씨

사건 개요

장난으로 찍어본 거였는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의뢰인 김 씨는 20대 군인 장병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휴가를 맞아 동기들과 함께 클럽에 갔는데요. 거기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김 씨는 성관계하는 것을 찍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고 고소인 A 씨에게 동의를 구한 뒤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물론 영상은 바로 삭제했습니다.

동의를 구하고 찍은 것이었기에 성범죄가 되리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요.

고소인 A 씨가 며칠 뒤 김 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군인 신분이었기에 더욱 두려운 마음이 컸던 김 씨는 저 조원진을 서둘러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내용

저 조원진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촬영에 대한 여성의 동의가 있었고, 영상을 삭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조원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김 씨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의뢰인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 참여 및 관련 증거 확보

2) 의뢰인 무혐의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조사 과정 동석

사건 결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지 않은 결과를 잘 만들어낸 케이스입니다.

여기까지 군인등강제추행 성범죄기록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군인이기에 대응이 어렵고, 사안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역 후의 삶, 전과가 남는 것 등 군인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저 조원진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결과는 반드시 피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