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몰카 - 대처전략, 처벌수위, 관련판례

동주 법률백과 - 불법촬영편

1. 목욕탕 몰카 처벌 및 대처

1.1. 목욕탕 몰카 처벌 수위

목욕탕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목욕탕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는데요.

• 촬영 행위만으로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촬영물 유포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여 촬영물이 남지 않아도 시도만으로 기수범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목욕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추가되어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1.2. 목욕탕 몰카 대처전략

목욕탕 몰카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경감받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과정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진정한 반성과 합의는 법원에서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이를 강조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나 상담 치료 계획 등을 제출하여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원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 목욕탕 몰카 사안의 특징

2.1. 일반 몰카 사안과의 비교

목욕탕 몰카 사건은 일반 몰카 사건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목욕탕은 다중이용시설로 간주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욕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한 번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합의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며 

피해의 정도도 클 가능성이 높기에 사안의 개별적 특성에 맞춰 대처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관련 판례 및 사례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몰카를 설치한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몰카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조력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사건에 합의가 필요한지 

✓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일지

✓ 어느 정도까지의 선처가 가능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음부터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주의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