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 처벌 기준 OO입니다.

합의하에 한 건데 나이만

어려도 처벌받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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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차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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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에 사랑을 나눈 경우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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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억울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 그에 맞는 대응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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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병도 초기에 발견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완치 확률이 높듯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이 순간부터 제대로만 대처하시면 여러분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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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 처벌받는 기준과 실제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 처벌 기준은 00세입니다.

처벌받는 기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여러분이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유무가 결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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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에서 말하는 처벌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16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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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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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에 따라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 여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강간이라뇨..

저는 상대방이랑 합의를 한 거라니까요?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 서로 사랑한 사이이다 등 강제로 맺은 성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청년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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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동의를 했는지 그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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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나이'의 기준만 충족한다면 처벌받게 되는 법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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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부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즉 본인이 실제 성관계를 맺는 것을 결정하는 권리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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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동의를 했더라도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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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실 수 있지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축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살 미성년자의 나이를 알고 있음에도 2차례 성관계 한 P 씨의 사례

사건의 경위

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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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P 씨는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트위터를 통해 13살의 미성년자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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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트위터를 통해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했던 쌍방은 실제 만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합의하고 관계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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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씨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쌍방이 동의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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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했고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P 씨는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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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정

전문적인 조력

저는 두 사람이 만난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했고,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만한 사유를 분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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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전략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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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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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조사 단계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조사 당일 직접 동행 등 조력을 진행,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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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양형 사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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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아직 20대 청년이므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봉사 등 기여할 것이 많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이 양형 사유를 인정해 주어 집행유예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 사례까지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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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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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여러분의 미래,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꼭 지켜져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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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과 면담을 통해 사건 해결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