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준강제추행 성범죄상담 찾고 계시는 부모님이 읽으셔야 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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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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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우리 아들 준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받으라고 연락 왔어요..

어떡해야 하죠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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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차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드님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아직 어린아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걱정이 많이 되실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과가 생기지는 않을까?"

"취업, 결혼, 우리 애 인생에 문제는 없을까?"



오늘 글에서 준강제추행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와,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 나누어서 대처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드님이 준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된 부모님

✅아드님이 경찰 조사 출석 연락을 받으신 경우

✅아드님의 미래가 걱정되는 분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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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누명, 경찰이 알아서 밝혀준다?



우리 애 정말 억울하대요...

경찰이 잘 밝혀주겠죠?


우선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가 된 아드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대, 나이는 성인이지만 아직 성범죄 가해자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더군다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되었으니, 그 충격은 말로 다 못할 것입니다.

우선은 부모님께서 우리 아드님을 진정시키시고 도와주셔야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처럼 "억울하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밝혀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 성범죄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으신데요.

답부터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굳이 편을 나누자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편에 가깝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는 것은 아드님의 입장이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말에 더 귀 기울인다는 의미입니다.

20대 자녀분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니 만큼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셨다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구속, 교도소 수감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이죠.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입니다.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처를 하는 것.


물론 부모님께서 직접 대처를 하실 것은 없습니다.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는 것이 선제적인 대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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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추행죄 연루되었을 때 대처법



그럼 뭘 해야 하나요?..


급박한 사안이다 보니 핵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찰 조사는 반드시 변호사와 미리 대비, 또는 동석 → 홀로 출석 시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음

✅억울하다고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일은 금지 →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음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 차분히 사건 당시 상황을 복기, 기록하기 → 추후 전략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



지금 글을 읽으시고 있는 부모님께서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대로만 해주시면 아드님의 억울함 반드시 풀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때 대처법



술김에 추행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선처 받나요?


위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실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동을 하셨다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실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아래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일은 금지 → 2차가해에 해당,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

✅신속하게 변호사의 상담을 받기 → 성범죄 선처 골든타임은 '경찰조사 전'

✅변호사가 주는 자료를 보고 반성문 작성 → 선처에 큰 역할을 하는 양형자료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전문가와 빠르게 면담하시면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강제추행 성범죄상담을 찾고 계시는 부모님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 선택이 자녀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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