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나이 미성년자성폭행 기준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미성년자강제추행 연루되었는데

아청법나이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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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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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본인이 미성년자강제추행 가해자에 해당되는 건지, 해당된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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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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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대 청년분이라면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앞으로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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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아청법나이 미성년자강제추행기준과 대응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나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청법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청법은 법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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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조항은 성범죄의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일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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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 성추행 규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범이면, 20대면 벌금형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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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 벌금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받을 시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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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은 시작인 2년형입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로 재판으로 넘아가면 최소 2년형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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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집행유예라는 현실적인 목표로 조력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교도소 수감은 제가 막겠습니다.

고등학생을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 씨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고등학생 B 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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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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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와중 실제 만남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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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을 할 때만 해도 김 씨는 B 양이 그저 친한 동생처럼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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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만남을 가지고 사복을 입고 있는 B 양을 보자 여성으로 느껴졌는데요

이에 김 씨는 순간 이성을 잃고 B 양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며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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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B 양은 곧바로 자리를 떠서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김 씨에 대한 정식 고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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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청법나이 기준에 부합, 청소년 성추행 사건으로 입건된 김 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전문적인 조력

의뢰인 김 씨와 면담을 진행한 저는 김 씨가 1) B 양의 나이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2) 강제적인 신체 접촉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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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김 씨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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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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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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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자필 반성문은 감형을 시키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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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데이터를 활용, 의뢰인에게 선처에 도움이 되는 반성문 작성법을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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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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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였기 때문에 피해자 측 부모님과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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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 처음부터 의도가 불순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잘 전달하며 합의를 제안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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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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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판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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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이고 초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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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건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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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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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김 씨는 실형을 피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아청법나이 청소년성추행 기준 관련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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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있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경찰 조사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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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현명한 선택으로 골든타임과 선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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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