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폭력 - 처벌기준, 교제관계, 시설종사자

동주 법률백과 - 성폭력편

1.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처벌 기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특정 관계에서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2.1. 교제 관계에서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중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제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안에 대해 선처를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 사안이 신고된 경우에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교제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피해 정도, 교제 관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교제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장애인 대상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에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분석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2. 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일반적인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시설 종사자는 장애인의 신뢰를 이용하거나, 장애인의 의사 표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형사처벌에서의 방어 전략과 함께 사안이 종결된 후의 사회 생활에도 지장이 없게끔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의뢰인 사건만의 쟁점과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일반 성범죄 대비 처벌 수위

3.1. 강간 / 준강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소 형량의 하한선이 2배 이상입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대처해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 사건 초반 단계에 있으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을지부터 꼼꼼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경찰/검찰/재판 단계별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조력을 제공합니다.

다만,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준비할수록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에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즉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2. 강제추행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있지만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혐의의 경우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에 특화되어 지금까지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장애인 대상 등 다양한 경우의 성폭력 사건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지금도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진짜 형사전문가들이 모여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기에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