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 군인, 제자, 직장동료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동성 성추행 혐의, 이성 성추행과의 차이점

동성 성추행은 이성 성추행과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성추행 관련 법률은 동성 성추행과 이성 성추행 모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 동일한 기준에 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성적 접촉의 증거, 목격자의 진술,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 성추행 혐의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평소 친밀한 관계였다면 이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거나 일상적 친근함의 표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대상별 동성 성추행 처벌 규정

2.1. 군인 간 동성추행

군인 간 동성 추행은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군인 간 동성 추행은 군형법에 의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 내에서의 동성 추행은 상하급 관계를 이용하거나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2. 제자 추행

제자를 추행하는 경우, 특히 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이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 대비 처벌이 무겁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제자를 아끼는 마음에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자가 동성인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며 혐의를 벗기 위한 전략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3. 직장 동료 추행

직장 동료를 추행하는 경우, 특히 부하직원이나 후배 등에 대해 추행을 하였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를 추행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추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이었다면 강제추행 혐의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기에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동성 성추행 선처 위한 대처방법

동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혐의 인정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거나 과도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추행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과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동성 성추행으로 신고된 상황이라면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등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