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주 매거진MAGAZINE

게시물 검색

성범죄합의금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면 성범죄합의금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법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피해자의 회복'입니다.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면, 이…
성범죄교육조건부기소유예 - 가능했던 사례, 처분의 효력, 선처받는 방법 성범죄교육조건부기소유예 - 가능했던 사례, 처분의 효력, 선처받는 방법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이런 상황에서 가능 합니다. 실제로 해당 처분을 받아냈던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선처받는 방법과 기소유예가 가지는 의미 <목차> 교육조건부기소유예가 가능한 상황(…
마사지성추행 - 고소당했을때, 성추행처벌, 무혐의주장 마사지성추행 - 고소당했을때, 성추행처벌, 무혐의주장 마사지를 하던 중,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마사지 중 성추행으로 신고받았는데, ▢ 오해가 있었고, 무죄를 주장…
휴대폰임의제출거부 - 제출시 문제, 거부해도 되는 상황, 앞으로 전개될상황 휴대폰임의제출거부 - 제출시 문제, 거부해도 되는 상황, 앞으로 전개될상황 몰카가 걸려 경찰에서 핸드폰 임의제출을 요구했을 때,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거부했을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과 이미 제출한 경우의 대응책 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딥페이크유포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까지 한 경우라면 처벌 대응은 딥페이크유포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까지 한 경우라면 처벌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희 동주는 성범죄 사건에 주력하기 위해 성범죄연구센터를 따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강제추행, 몰카 사건으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왔었는데요. …
회사성추행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처벌은 회사성추행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종종'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무엇인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범죄 사…
성관계몰카 - 처벌성립요건, 처벌기준, 가중처벌, 처벌외불이익 성관계몰카 - 처벌성립요건, 처벌기준, 가중처벌, 처벌외불이익 연인 사이 혹은 원나잇 중에 성관계 몰카, 어떤 혐의 가 적용되는지, 처벌 수위 는 어느 정도인지 총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성관계몰카, 범죄 성립요건 따져보기 성관…
강간합의금 - 합의금적정선, 합의거부로 합의못하면, 유의사항 강간합의금 - 합의금적정선, 합의거부로 합의못하면, 유의사항 강간 합의금은 무조건 높을수록 좋은 걸까요? 무리되지 않으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적정금액은 어느 정도 일지,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려드립니다. <목차> 합의…
여자친구 몰카 불법촬영 했다면 전과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까지 여자친구 몰카 불법촬영 했다면 전과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저희 동주에 강제추행 만큼이나 많이 들어오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몰카'인데요.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
인천남동경찰서 성범죄 고소장 및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보세요. 인천남동경찰서 성범죄 고소장 및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인천남동경찰서로부터 성범죄 사안으로 고소 당했다는 혹은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
불법촬영물기준 - 불법촬영문의 범위, 처벌기준, 복제물 처벌여부 불법촬영물기준 - 불법촬영문의 범위, 처벌기준, 복제물 처벌여부 불법촬영물인지도 몰랐는데 카촬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나요? 불법촬영물이 무엇인지, 성립조건부터 처벌 기준까지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불법촬영물의 정의 불법촬영물의 범위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직접상담, 성범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직접상담, 성범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생전 처음 법률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최소한 이 ‘3가지’는 고려 하시어 사건을 맡기셔야 합니다. <목차> 법률상담기준, 변호사 vs 법무법인 변호사의 전문성, 어…
몰카불송치 - 관련사례, 불송치받는방법, 불송치의미 몰카불송치 - 관련사례, 불송치받는방법, 불송치의미 <목차> 몰카 불송치 가능한 사례 범죄의 성립요건 불송치의 의미 필요한 조력에 따른 변호사 선택 Tip 몰카 불송치 가능한 사례 억…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성립요건, 장소범위, 처벌수위, 개정된 부분까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성립요건, 장소범위, 처벌수위, 개정된 부분까지 <목차>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정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성립요건 다중이용장소의 범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 수위 현명…
몰카동영상삭제 해도 최소 징역 7년입니다. 몰카동영상삭제 해도 최소 징역 7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몰카 사안으로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몰카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사용했던 카메라(혹은 기타 기기)와 촬영물이 증거가 되다보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