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징역 OO 모르면 실형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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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실형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10년 차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본론에 앞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성폭행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징역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합니다.
그만큼 죄질이 무겁고 중형을 받을만한 사안이라는 의미이죠.
전과가 안 생기는 기소유예? 벌금? 이런 것들은 기대하셔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판결인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시고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저 조원진은 집행유예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성공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냅니다.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 | ||
13살 미성년자의 나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2차례 성관계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여고생을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까지 하여 입건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1차 상담은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고지해 드리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미성년자성폭행 처벌 얼마나 무겁길래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미성년자성폭행 처벌 규정은 나이, 행위 등 성립 조건에 따라 다양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성립요건에 따라 처벌도 달라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형을 보아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형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성년자성폭행사건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징역 합의의 중요성 모르면 실형 나옵니다.
합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합의, 말만 들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합의라는 절차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데요.
상대방과 협상을 하는 것이기에 상당한 노하우가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연루된 청소년 사건의 경우 합의의 대상이 미성년자의 부모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성범죄 피해자인데 쉽게 합의해 줄 부모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 조원진은 청소년 부모와의 합의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합의 이렇게 진행합니다.
① 피해자 부모의 감정선을 파악
여러분은 아직 20대 젊은 나이이고, 자녀가 없으셔서 크게 공감은 되시지 않겠지만, 나의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입니다.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 하나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감정선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합의를 제안하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시기에 합의를 제안한다면 이를 수락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정말 많은 성범죄 합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어떤 시기에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떤 내용으로 제안하는 것이 좋은지 저 조원진에게 맡겨주시면 걱정 없는 결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② 반성과 사과 꾸준히 전달
'열 번 찍어 안 넘어간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꾸준하게 반성과 사과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마음이 풀리지 않을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20대 청년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강조하며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꾸준히 전달한다면 합의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는 방법은 저 조원진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미성년자성폭행 징역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분들 지금 최선의 선택은 빠르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건지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