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관한 진실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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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요?

저도 해당되는 거 맞나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 때문에, 본인이 이 죄에 연루된 것이 맞는지 아닌지 처벌받는지 아닌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막 성인이 되신 20대 청년분들, 주변에 있는 미성년자 동생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해당 사안에 연루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10년 차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한 진실, 잘못 알려져 있는 오해에 대해 바로잡는 팩트체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시고 본인이 해당 죄에 연루된 게 맞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성범죄에 연루되신 20대 청년 여러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저 업무적으로 해결하는 변호사,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변호사가 되기 싫어 진심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사건 누구보다 진심으로 임하겠습니다. 진심과 정성을 다해 조력하는 변호사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궁금증,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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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오해와 진실

미성년자가 동의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제추행죄는 상대 청소년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규정입니다.

심지어 청소년이 먼저 스킨십을 제안해온 경우라도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상대 청소년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동의 여부는 죄의 불성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실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하는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성인인 이상 만 16세 미만의 학생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나이를 몰랐을 경우에도 상대 청소년의 연령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과실로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일반 강제추행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리적 위력을 사용해야 성립합니다.

반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며, 강제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순 신체 접촉, 스킨십으로도 성립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상대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면 처벌이 경감되나요?

친밀한 관계는 처벌 경감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간주되어 더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나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형 사유로 인정되어 판사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선처 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선처 받을 수 있나요?

조원진의 청소년 성추행 선처 전략

✅ 초범임을 부각

대부분 가해자로 연루된 20대 청년분들의 경우 성범죄 초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은 선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감형 사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 재발 방지 노력

가해자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실제 교육기관의 수료증이나 이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감형을 받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추행, 현재도 내려지고 있는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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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사귄' 40대 유튜버,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 8개월

특수학교 재학 미성년자 강제추행 20대 징역형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에 처벌 굉장히 무겁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이 20대 여러분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결과는 반드시 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