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반성문 탄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부모님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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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이 성범죄 연루되었는데..
반성문, 탄원서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자녀분들이 성범죄에 연루되셨고,
어떻게든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성범죄반성문 탄원서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형식적인 서류만 제출한다고 해서 아드님이 선처를 받는 것은 힘듭니다.
허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형식은 분명 있습니다.
오늘 그 형식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을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왜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인가요?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시기 하나 고르라면 어떤 시기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20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도 20대를 지나온 어른의 한 명으로서 인생의 설계를 하는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청년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조금만 도움을 받으시면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잘 알지 못해서, 타이밍을 놓쳐서 그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너무 사소한 건데..
비용이 부담돼요.. 비싸지 않나요?
20대 청년 분들, 이런 걱정 하시며 부담스러워 상담 신청을 하기 주저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조원진과의 1차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냐입니다.
조금의 부담도 가지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정확한 진단과 대처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상담 방법 참고하셔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반성문 탄원서 작성법? 이렇게는 작성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보니까 작성방법들이
정말 많던데.. 대필업체도 있더라고요.
그거 따라 하면 될까요?
인터넷에 나와있는 일명 '카더라'에 따라서 작성하시는 것은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남긴 글이 아닐 수 있을뿐더러, 잘못된 정보로 작성하셨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을 토대로 많은 분들이 작성법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분량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분량이 많으면 정성이 들어간 것이 보이니까 단순히 글 분량만 늘리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판검사는 내용을 보는 것이지 분량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왜 범행을 일으켰는지, 당시 어떤 생각이었는지, 현재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등 핵심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량만 늘리기 위해 중언부언하는 내용의 서류는 차라리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② 대필업체? 판검사는 다 압니다.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얼마 전 유명 스포츠 선수의 불법 촬영물 유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판결문 중 일부 내용입니다.
법조계의 소식에 따르면 a 씨는 수도 없는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담당 판사는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명시했죠.
경찰 조사의 진술, 그간 수사에서의 태도 등 여러분들이 보인 모습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대필업체를 통해 좋은 글만 쓴다고 해서 갑자기 감형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대필업체를 통한 '꼼수 반성문'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감형 받으려고 하셨다가, 괘씸죄로 형이 늘어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탄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부탁해서
양이 많아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원서 또한 여러 사람들이 써준 양만 많다고 해서 선처를 내려주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탄원서는 말 그대로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의 지인, 가족, 친구들이 이 사람은 원래 정말 착한 사람이었고, 순간의 실수를 한 것이다, 피고인과 정말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선처를 탄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진정성 있는 글을 써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 가깝지도 않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제출하는 탄원서는 그저 형량을 감형 받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아드님의 미래, 부모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대신 처벌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청년 성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분들의 부모님들을 수도 없이 상담해오면서 느낀 것인데요.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본인이 대신해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이니까요.
이런 마음, 저 조원진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20대 청년들 아직 혼자 이런 큰 사안을 해결해 나가기엔 어리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만 발 벗고 나서주시면 자녀분들이 받는 결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나서주시면 저 조원진이 그 손잡겠습니다.
탄원서, 반성문 등 정확한 작성법 제출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청년 성범죄 조력 경력 10년을 바탕으로 자녀분들에게 좋은 결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