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성범죄 징계 - 징계양정, 당연퇴직, 미성년성범죄

자주묻는질문(FAQ)

Q1. 혐의가 인정되어 내부 징계가 예상되는데 징계양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교육공무원의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징계 사유로는 성매매, 성폭력, 카촬죄, 성희롱 등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사실상 대부분의 성관련 비위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인데요,

성(性) 비위가 비교적 미미하고 경과실이면 감봉에서 견책 수준의 징계가,

비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파면에서 해임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약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징계 수위는 파면 또는 해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또는 성매매 혐의가 확정된 교원은 교직에서 완전히 퇴출되며, 재임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 또한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즉, 단순히 형사 처벌과 징계 수준의 문제가 아닌, 향후 커리어 전반과 사회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직원 신분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징계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진행되는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해야 합니다.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는 교직원, 군인,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조력을 제공해왔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의 선처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의 적정성 및 구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 또한 입증된 형사 전문 변호사와 1:1 법률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냉철히 파악하고 돌파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Q2. 당연퇴직만은 피하고 싶은데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 성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교직원의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된 후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성범죄로 당연퇴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을 예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퇴직을 막기 위한 핵심은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절차에서 내려질 수 있는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 단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또는 유죄 판결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 자문해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일관된 진술과 정황상의 증거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는 준비할 수 없으며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이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성범죄에 특화된 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Q3. 학교 외부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에 연루된 것인데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 학교 외부의 술자리, 각종 모임 등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혐의가 적용되는 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 후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알리바이,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및 법리적인 사건 검토를 통해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처분을 파악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징계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실수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자칫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Q4. 제자(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느정도로 처벌받게 될까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또는 성매매 혐의가 확정된 교원은 징계 기준이 파면 또는 해임 두가지 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약 피해 미성년자가 제자와 같이 보호를 받는 위치의 아동∙청소년이라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직원은 신고의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기본형의 1.5배까지 가중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수위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미성년자 대상 강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 중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위험성도 높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합의 대행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피해자 측을 상대로도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등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하우와 노련한 경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