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수사 몰카 구속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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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5본문
포렌식수사 몰카 구속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포렌식수사 중인데
정말 구속될까봐 걱정됩니다 ..”
실제 의뢰인의 문의 중 일부
11년의 경험으로 몰카 혐의에서 구속을 방어한 사례가 많다 보니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포렌식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두고 경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더 불리해졌는데요.
만일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거나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초기 단계에서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범도 마찬가지)
포렌식수사, 피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임의제출"을 요구했기에 나름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찰조사 전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핸드폰을 뺏기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확실한 초기 대응만이
몰카 구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 11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 대법원 국선 변호인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이하 생략)
몰카 구속을 피하고 선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포렌식수사 대응 방법
몰카 혐의로 포렌식수사를 진행할 때 영장에 기재된 기간만 하는 게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기간 이외 추가적인 날짜에 대해 임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곤 합니다.)
여죄 발견 후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것을 방어하려면 포렌식 선별 작업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선별 작업을 할 때는 피의자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혼자 가게 되면 적극적인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가서 "해당 자료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몰카 구속 피하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것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 알려진 정보로 대처해 구속 위기에 처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암호가 어렵게 설정되어 있으면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아무 조치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포렌식 수사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임의로 삭제한 데이터도 복원 가능합니다.
암호가 걸린 스마트폰을 포렌식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경찰조사에서 "안 찍었다"라며 거짓 진술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결국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은 "증거 확인됐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거짓 진술, 증거 삭제를 해도 결국은 범죄 사실은 드러나고 가중 처벌 요인이 되기에 이득될 게 없다는 겁니다.
죄질이 불량하거나 여죄 발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③ 전여친 성관계몰카 적발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 관계였습니다. 사건은 두 사람이 재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귈 당시부터 관계 전후의 상황을 몰래 촬영해 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재회를 하는 당일에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데요.
이날 피해자에게 적발됐으며 피해자는 문제가 되는 영상을 촬영한 후 지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조력 내용

피해자의 신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됐으며 핸드폰 또한 압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있었고 포렌식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급히 조력을 요청하신 건입니다.
1) 혐의 인정 포렌식수사 이후 진행되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호기심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유포, 협박 사실이 없음을 추가 증명하였습니다. 3) 원만한 합의 저는 피해자 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만한 합의 후 처벌불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
이외에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는데요.
사건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몰카 촬영 건 수가 여러 건이었기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현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초범, 전연인몰카라고 해서 모두 이렇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골든타임 내에 빠른 대응을 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구속을 면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으로 낮추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저에게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대응만이 선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