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몰래카메라 기소유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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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불법촬영죄 성범죄전과 생기나요?

상담을 오신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불법촬영죄 기소유예 판례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일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 조원진이 실제 사건을 맡아 몰래카메라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전과 안 남길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방식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는지, 잘 살펴보시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전과를 남기지 않는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법촬영죄, 특히 몰래카메라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기에 선처를 받을 확률은 더욱 낮아집니다.

하지만 저 조원진은 해냅니다. 지금 글을 읽는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잘 알고 있기에, 저도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건을 조력합니다.

글을 읽으시는 3분, 절대 아깝지 않을 겁니다.

다 읽어보신 후 몰래카메라 선처를 받고 싶은 분이라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주말을 맞아 지인들과 함께 서울의 모 클럽에 갔다 벌어진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의뢰인 A 씨가 설명한 불법촬영죄 당시 상황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잠깐 담배를 피우려고 골목으로 나갔어요.

주변에 클럽이 많아서 사람들이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었더라고요.

근데 맞은편에 있는 여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됐는데..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 그 여자를 찍었어요.

당연히 모를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제가 촬영하는 걸 알아채고 저한테 와서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찍은 적 없다고 잡아뗐는데.. 너무 추궁해서 예뻐서 찍었다고 말했더니 저를 바로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

그냥 사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될 줄은 몰라서.. 급하게 변호사님께 연락드렸어요.

저는 의뢰인께서 실제 찍은 사진을 검토했는데요.

범행의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했고, 저는 전과만큼은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의뢰인 분의 간절한 마음에 공감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이러한 마음이 전달되어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3. A 씨는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증 첨부)

4. A 씨는 회사에서 곧 대리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점

그동안 수많은 불법촬영죄 기소유예를 받아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력한 결과, 해당 사건의 담당 검찰이 양형 사유를 인정해 주면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걱정했던 전과가 생기지 않아 의뢰인과 저 조원진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몰래카메라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도 위와 같은 처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이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저 조원진을 믿으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