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 후 받아야 할 2가지 서류 : 처벌불원서, 성추행합의서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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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추행합의서는 이렇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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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불원서, 감형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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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추행합의 원만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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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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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합의 중요한거 맞죠?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실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오늘 제 글에 들어오신 분도 강제추행합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분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려고 생각한다면 만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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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가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엄연한 법적절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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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협상이라고 말씀 드리면 더 와닿을까 싶습니다. 수싸움도 필요하고 요즘 말로는 밀당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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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공식처럼 a를 대입하면 b가 나온다, 이런 절차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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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제추행합의 후에는 반드시 받아야 할 2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서류를 받지 않으면 합의를 한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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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와 합의서인데요. 어떠한 서류인지, 어떤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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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통씩 의뢰인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이미 진행중인 사건 서류 준비, 재판준비, 조사준비 등.. 바쁘지만 이렇게 짬을 내어 글을 작성하는건 그만큼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진행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미리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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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2. 성추행합의서는 이렇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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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말 그대로 구두 합의를 마치고 그 내용에 대해 서로 서명을 하며 확정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 서류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뀌기도 하니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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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세가지 사항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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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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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해 양측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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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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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를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한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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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건 내용(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닌 '양측이 합의한 사건'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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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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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입니다. 금액과 지급 방법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 기재하시고, 지급 기한 및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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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세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있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합의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처벌불원서, 감형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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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말 그대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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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서류가 있으면 감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원래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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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구나의 증표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처벌불원서까지 받는다면 노력을 한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정말 용서를 받았구나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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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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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위 합의금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엿으므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유형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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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를 진행하신다면 처벌불원서까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4. 강제추행합의 원만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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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합의는 일종의 협상과정입니다. 나의 의견만 강하게 주장해서도, 상대방의 의견만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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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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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강제추행합의 관련하여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든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준비가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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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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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오늘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저와 직접 연락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래 링크에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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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시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최선의 대응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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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