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물 | 아청물구매 | 트위터음란물구매 실형 갑니다

트위터에서 ‘ㄱㅈ’이라든지 ‘18금 링크’라는 말이 적힌 계정을 팔로우했고, 쪽지로 “후불제 링크 보내드립니다”라는 말을 듣고 구매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안에 미성년자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도, 

‘그래도 걸릴 일은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받은 적 있으시죠?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엔, 이미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계좌 이체했단 사실, 쪽지 내용, 받은 파일… 이미 다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아청물 구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실 겁니다.

이 글에선 바로 그 상황을 전제로 실형 가능성, 포렌식 수사 흐름, 진술 전략, 선처 가능성을 남길 수 있는 조정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성착취물 구매 시 법적 처벌 구조는?

미성년자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사진·음성 등을 뜻합니다.

단순 구매, 시청, 소지 만으로도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선택지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소지·저장·구매한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그 영상에서 얼굴이 어리게 보여서 미성년자로 보였는데도 그냥 넘겼다”는 건, 수사기관 입장에선 고의 인정으로 해석됩니다.

단순 소지가 아닌 금전을 주고 구매했다는 사실은 실형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 사유입니다.

2: 포렌식 수사, 어느 수준까지 드러날 수 있나요?

이런 사건에서 경찰은 포렌식을 필수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가 당신의 진술보다 우선합니다.

삭제된 폴더, 파일명, 링크 기록, 영상 재생시간까지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사에서는 다른 자료도 더 있지 않냐는 식의 유도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 무조건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은폐 정황으로 판단돼 선처 여지가 사라집니다.

3: 실형 피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낮지만 조건은 있습니다

실형이 원칙이지만,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가 나오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응하면, 그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수사관은 진술을 통해 ‘악의적 반복성’, ‘공유 가능성’, ‘수집 목적’을 파악하려 듭니다.
따라서 진술에서 다음 포인트를 기준으로 전략을 잡아야 합니다.

• 자료의 수량과 반복성
  
  

• 본인의 구매 목적
  
  

• 해당 영상의 미성년자성 명확성
  
  

• 계좌이체 당시 인식 상태
  
  

• 영상 외 기타 범죄 연계 정황 존재 여부
  
  

이런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감형 가능성을 남길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내야, 처분 방향을 바꿔볼 여지가 생깁니다.

4: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 예외 케이스는 어떤가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동시에 갖춰진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초범, 전과 없음
  
  

• 실제 구매 이후 자료 소지 시간 짧음
  
  

• 영상 수량이 1~2개 이하
  
  

• 단순 구매자이며 공유 정황 없음
  
  

• 조사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고, 진술 일관됨
  
  

하지만 위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진술 흐름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하며, 증거와 맞지 않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선처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영상 외에도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아요”처럼 어설프게 대응하면, 반복적 구매자로 분류되어 기소는 물론 실형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 구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구매한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고, 그 자료가 아직 기기 안에 있거나 이체내역이 남아 있다면, 이미 수사선상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냐고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들키지 말자”가 아닌, 지금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