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행 강간무죄 사례 :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과 교제를 했다 고소 당한 케이스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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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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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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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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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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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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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과 교제를 했다가 억울하게 장애인성폭행으로 고소, 최종 강간무죄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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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주에는 특히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제를 했다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들의 사례가 많은데요. 상대방이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만으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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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아래 사례를 읽어보시고, 소개해드릴 의뢰인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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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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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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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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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실제 의뢰인께서 직접 문의를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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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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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니, 고소인 a씨는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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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씨의 부모가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소를 한 순간부터 의뢰인은 장애인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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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께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고 장애인성폭행 강간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조력을 이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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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 a씨의 진정한 동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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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렵지만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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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의의 유효성을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고, 스킨십과 성관계 모두 자연스러운 행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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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먼저 관계를 주도한 부분"

"a씨가 먼저 애정을 표현한 내용"

"성관계 전후 다정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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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구체적으로 현출하여 a씨가 관계의 의미와 성적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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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 진술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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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a씨의 진술이 장애 특성상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채 한 진술인지, 의뢰인의 회유나 심리적지배에 의한 진술인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상황과 자료들을 함께 제시하여 a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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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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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 반복하여 모의 시물레이션을 진행해드렸고,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담당 경찰청으로부터 장애인성폭행 혐의 없음 강간무죄 불송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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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장애인성폭행 강간무죄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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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행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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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이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인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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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약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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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억울하다면 전력을 다해 대응해야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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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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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