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후 억울하게 준강간고소 당했다가 무죄 받은 사례 소개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

2. 사건의 경위

​

3. 조력한 내용

​

4. 사건의 결과

​

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은 '헌팅술집에 만난 이성과 합의하에 유사성행위 성관계를 가졌다가 그 후에 돌연 억울하게 준강간고소를 당한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글입니다.

​

​

유사성행위, 준강간고소 등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실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 의뢰인께서는 사건의 가해자가 되시고 나서 빠르게 조력을 받으신 덕분에 준강간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

​

그럼 어떻게 무죄를 받을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의 경위

​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글을 남겨 놓으신 상황이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

3. 조력한 내용

​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준강간고소를 당한 상태셨습니다. 쟁점이 되는 사안은 다음 세가지였는데요.

​

​

첫째, 고소인이 당시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

​

준강간고소 성립 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행위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어야 합니다.

​

​

허나 사건 분석 결과 고소인은 스스로 모텔까지 걷고, 명확하게 대화했으며 심지어 '삽입은 원치 않는다' 라는 구체적인 의사표현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고소인의 당시 의식이 명료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

​

​

둘째, 유사성행위만 한 사실에 대하여

​

만약 고소인이 정말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굳이 유사성행위에 그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두 사람 사이에 성적 행위에 대한 소통이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

​

​

셋째, 성관계 거부의사를 존중한 것

​

​

일반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의 '삽입은 안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서로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상태였는데요.

​

​

이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께서 고소인과 사건전후로 나눈 카카오톡, 문자 대화 등이 근거로 뒷받침 하였습니다.

​

​

저 조원진은 이 세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드렸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 불충분 준강간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

생각보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 처럼, 혹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과 같이.

​

​

중요한 것은 대처입니다. 억울한 성범죄라도 제대로 대처하고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

현재 유사성행위 후 억울하게 준강간고소를 당한 분이라면 연락주십시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사건을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최선의 솔루션을 제안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