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준, 클럽에서 일어난 사건 당사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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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추행기준, 본인이 해당하는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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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럽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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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추행이 맞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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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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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성추행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클럽에서 일어난 사건에 포커스를 맞춰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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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나는 억울한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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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사람도 많았고 어두웠는데..

아니라고 하면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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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추행기준, 본인이 해당하는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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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유형은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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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성추행을 저지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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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울하게 성추행범이 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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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이든지 성추행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래는 실제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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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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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유죄가 되는 성추행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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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말합니다.(예 : 갑자기 껴안거나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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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추행에 해당해야 합니다. 추행이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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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성적인 의도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건전한 사회 통념을 가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 보았을 때, 그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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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기준에 부합, 유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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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2)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 기준에 부합합니다.

3. 클럽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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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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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연루된 분이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고, 어두운 조명이 있는 클럽의 특성 상 실수로 스쳤다고 주장해도 이 같은 주장은 받아 들여지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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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부 의사 전달의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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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묻혀 이 의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이유만으로 무죄를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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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로 인한 판단력 및 기억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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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이라는 장소의 특성 상 대부분 사람들이 음주를 한 상태입니다. 사건 전후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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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사건 초반부터 CCTV, 목격자 진술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 성추행이 맞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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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법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경찰조사대비부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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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경찰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1)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확인하고 2)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변호사와 논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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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가 곧 사건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언이 아닐정도로 중요하기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예상 질문리스트 학습 부터 모의시물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 대처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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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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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준비한 성추행기준, 대처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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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정말 많은 분들의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강간, 성추행, 몰카 등 성범죄라면 맡아보지 않은 사건이 없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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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만큼 저도 인생을 걸고 열심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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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이 글을 돌아보며 이 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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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