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성범죄 아드님 가족 성추행형량 걱정하시는 부모님 집중

우리 아들 친척성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요..

​

어떡하죠?

다른 사람도 아닌 친척에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

정말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맞을지, 혹시 억울한 상황은 아닐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모님이라면 별생각이 다 드실 것 같습니다.

​

지금부터 중요한 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아드님이 성추행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는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건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오늘 글에서는 친척성범죄 가족 성추행형량, 상황에 따른 대처법에 대해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

친척성범죄 어디에 말할 수 없는 고민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

해주셔야 할 일은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면 됩니다.

친척성범죄 강제추행에 관한 모든 것

어디까지가 친족에 해당되나요?

친척성범죄에서 말하는 친척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과 동거하는 친척을 말합니다.

​

아드님의 경우라면 4촌에 해당하는 여자 동생이 고소인이 되었을 확률이 높은데요.

​

만약 4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거 중인 친척이라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친척성범죄 형량이

더 무겁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이에 비해 친족성추행은 훨씬 무거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

​

최소 5년의 징역형입니다. 벌금형도 없습니다.

​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원칙상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

(판사의 작량감경을 통해 선고되는 형이 3년 아래면 가능)

​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 그에 따른 전략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솔직히 말씀드려 아드님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금 글을 읽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친족강제추행의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그들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

예를 들어 2014년 12월 1일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2024년 12월 1일까지가 공소시효가 되는 것이죠.

​

다만 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6학년~중학교 1학년)이었다면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드님의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1. 억울한 상황일 때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재판부에 의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습니다.

​

애초에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대법원의 판례 태도가 '피해자가 굳이 거짓말로 고소를 할 일이 없을 것이다'이거든요.

​

이럴 때 아드님의 결백함을 풀 키포인트는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

당사자의 진술, 주변인들의 진술, 사실관계 확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의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죠.

​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면 고소인 진술의 허점 찾아드리겠습니다.

2. 범행을 한 것이 맞을 때

범행이 한 것이 확실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무조건 반성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죠.

​

여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

쉽게 말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추행형량 선처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다만 주의할 것은 친척이라고 하여 합의에 직접 나서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로 신분이 나누어진 이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2차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

반드시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셔야 아드님의 선처에 도움이 된다는 것 알아두셔야 합니다.

​

여기까지 아드님의 친족 성추행형량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

보신 바와 같이 정말 무거운 사안입니다.

​

부모님의 현명한 선택이 아드님의 미래 바꿀 수 있습니다.

​

그 선택에 저 조원진이 함께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