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 초등학생 강제추행 사건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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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진짜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그것도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대 청년인 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성추행무고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셔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보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직접 사건에 참여해 해결한 사례이니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말 다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제가 왜 20대 청년분들을 전문적으로 조력하는 변호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에 대한 저의 진심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용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3 [강제추행] |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원진의 조력 및 결과 |
정말 억울합니다.
성추행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성추행무고 사건 의뢰인 D 씨가 하신 말씀
사건 현장이 고소인의 집,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역으로 고소인 측의 진술, 증거를 이용하여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전략을 세워야 했는데요.
저는 고소인이 유죄의 근거로 홈캠을 제출했을 것으로 예상했고 홈캠의 녹화 영상만으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 피해자의 부모가 모종의 일로 의뢰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종합하여 조력을 한 결과 담당 경찰서는 고소인의 진술로만은 D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조원진의 코멘트 |
예상치도 못한 상황, 누구나
성추행무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본인이 초등학생성추행 가해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이 잘 하신 행동은 "가만히 있으면 경찰이 알아서 억울함을 풀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억울함을 잘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생각은 여기서 멈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빠른 대처, 신속한 대응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응과 대처는 저 조원진이 대신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빠르게 변호사를 선택해 주시는 일 하나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다소 부담스러운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 P 씨처럼 빠른 결단을 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