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 '이렇게' 해야 선처 받습니다

강제추행합의 '이렇게' 해야 선처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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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를 앞두고 계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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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합의가 고민되거나

피해자와 조율이 안 되는 분께서는

오늘 글을 필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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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선택한 분이라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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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정황이 존재하거나 무혐의를 바라시는 분이라면 지금 강제추행합의에 대해 찾아보고 계시지 않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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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라도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혹은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사건 빨리 끝내 버려야지"라는 생각으로 합의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면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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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하기 때문이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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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 했다고 모두 선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혐의가 확실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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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큰 양형요소로 작용되니까요. 하지만 합의 과정에 따라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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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조차도 이미 불리한데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면 선처를 구하기 더 힘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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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분께는

피해자를 설득시킬 수 있고

적정 액수로 합의금을

책정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11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 대법원/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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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년간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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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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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주시는 방법

① 강제추행합의 "언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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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사 단계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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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에 유리한 합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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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소유예를 노리고 계시다면 '3. 기소전'까지는 합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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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추행합의 혼자 하면 안 되는 이유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면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보안처분도 뒤따르지 않으니 지금 상황에서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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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거나 합의금 책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이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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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구공판된다는 문자를 받게 되면 그제야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이렇게 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면 실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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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가 2차 가해로 인정돼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고요. 직접 해서 이득 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 감형이 간절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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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친한 지인과 술 마시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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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학교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졸업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이어 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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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과한 술을 마신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일방적으로 만져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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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오피스텔 복도에서 피의자를 쫓아내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존재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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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