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행 처벌 여부, 성립 요건,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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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폭행 처벌 여부, 성립 요건,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동성 간에 발생한 성범죄도 처벌을 받나요?'

'고소를 당했는데 잠결에 혹은 술에 취해 있어서 저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상대방도 동성애자고 서로 좋아해서 한 건데..'

동성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의 고민이 공감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단순 호기심 혹은 억울하게 동성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특성상 혐의를 벗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선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동성성폭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 대표 승소사례 소개

어플에서 만나 동의하에 유사성행위 하였으나 동성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 증거불충분 불송치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자리에 있는 남성의 엉덩이, 성기 만진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군대에서 후임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한 사건

→ 집행유예

저는 11년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동성성폭행 관련 사건에서 구속을 방어한 사례가 많습니다.

구속 방어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도 존재하죠.

하지만 직접 증거 수집,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 특성상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중 처벌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최소한 경찰조사를 가기 전만큼이라도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관련하여 제 도움이 필요한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 연락 주시는 방법

① "동성 간에도 성폭행 죄가 성립되나요?"

기존 강간죄만 존재했을 때는 "성기간의 결합"이 주 성립 요건이었기에 동성 간의 성범죄를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2013년에 동성성폭행 관련 법률인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 2) 죄가 신설되었기 때문인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 상대방 성기에 '손가락', '도구'를 넣거나

✔ 구강성교를 했다면

다시 말해 이러한 행동을 강제로 했다면 동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의 보안처분 명령도 뒤따르게 되는데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신상정보등록·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서로 좋아서 한 거라면 무혐의 나오겠죠?”

강제로 하지 않고 서로 좋아서 한 거라면 당연히 무혐의로 사건이 끝나야겠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니고 서로 좋아서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을 통해 강제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상대의 진술도 지적할 수 있어야겠지요.

????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증거 이외에도 필요한 것이 많다 보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들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② "동성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이어서 제가 해결한 실제사례와 무혐의를 받아낸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클럽(게이 bar)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게이 bar에서 근무하는 알바생, 의뢰인은 바에 놀러 간 손님이었죠.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친해지고 싶다"라며 번호를 요구해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개인 연락을 주고받은 후 바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날 약속도 잡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술기운이 오르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였으며 거절하지 않자 피해자의 항문에 본인의 성기를 삽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사실 제가 동성애자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의뢰인의 첫 카톡 문의 내용

당시 의뢰인은 커뮤니티에 먼저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억울해도 "이대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전문 변호사를 찾아봐라"라는 말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 후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가 아니며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피의자)의 개인 번호를 요구해 알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유사강간 사실 부인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사강간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당일 제가 직접 동행하였으며 조사 전에 시뮬레이션과 예상 질문, 답변 제공을 하였습니다.)

3) 사건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진술대로 의뢰인이 강제로 동성성폭행을 했다면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 단계 - 불송치 결정”

만약 의뢰인이 정황증거 없이 경찰조사에 가서 "억울합니다."라고 반복 진술만 하고 왔다면 이런 결과는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저를 검찰 송치된 상황 혹은 정식 재판 직전에 찾아 주셨겠지요.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게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짧게 고민하고 용기를 내주세요.

동성에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혹은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들이 골든타임에 해당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오래 고민할수록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저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11년째 활동 중입니다. 여러 유형의 동성성범죄를 많이 해결했는데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지요. 그러니 관련 혐의로 도움이 필요한 분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