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불법촬영 - 경찰조사, 처벌수위, 가중요소

동성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범죄도 엄연한 성범죄이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의해 처벌됩니다. 동성 여부에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동성 불법촬영 처벌

1.1. 처벌 수위

동성 간의 불법촬영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이성 간의 불법촬영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즉, 성별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촬영의 대상, 내용, 유포 여부 등입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대중교통 등 어떤 장소에서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을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제공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동성 불법촬영 후 유포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가중처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성간에, 친구 사이에 장난식으로 촬영하였다 해도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성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경우 외에도

피해자의 옷차림, 자세,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부위가 아니더라도 동성 친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성 간에는 이성에 비해 스킨십이나 장난의 수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동성 불법촬영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없습니다.

동성 불법촬영 사안은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관련 판례도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법률 상담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좋을지, 얼마나 형량을 줄일 수 있을지부터 파악하여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2. 처벌 가중 요소

• 촬영의 정도 및 횟수

• 피해자 수

• 촬영물 유포 여부

• 범행의 계획성

• 피해자의 피해 정도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확인하여 형량의 가중/감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촬영물에 따라

✓ 촬영된 부위가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

✓ 신체의 어느 부위를 촬영했는지

✓ 촬영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등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뢰인의 촬영물에 대한 법리적 분석의 중요성이 큽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포렌식 수사 과정까지 대비하여 촬영물의 분석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성 불법촬영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늦기 전에 법률 상담을 통해 선처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동성 불법촬영 혐의 대처방안

2.1. 경찰조사 및 포렌식 수사 대응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 변호인 참여 및 조력

• 피의자의 권리 보장 확인

• 불리한 진술 방지

• 조사 기록 확인

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의뢰인이 부당하게 조사를 받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는

• 포렌식 과정 참관

• 포렌식 결과 분석

• 증거의 위법성 검토

• 자료 선별 과정 참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적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2.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

처벌 법령이나 양형 기준 등 대부분의 과정에서 동성 불법촬영은 이성 불법촬영과 동일하게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동성이라는 점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중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밀한 친구 관계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하였다면 신뢰 관계를 배신한 행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을 악용하여 협박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끔 촬영을 하였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동성이라서, 친하기 때문에 괜찮을줄 알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답변하는 모든 내용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동성 불법촬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모든 발언, 행동 등은 선처에 유리하게 작용되어야 합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및 포렌식 수사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실수로라도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 수 있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목표라면 지금 즉시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