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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 딥페이크시청만으로도 처벌 (2024 개정안 내용 해석) 정말 보기만 해도 처벌인가요?.. 네 보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지난 10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의 본 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었거든요. 기존에는 단순히 허위 영상물 및 불법 합성 영상물을 시청한다고 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
포렌식수사 몰카 구속 피하려면 포렌식수사 몰카 구속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포렌식수사 중인데 정말 구속될까봐 걱정됩니다 ..” 실제 의뢰인의 문의 중 일부 11년의 경험으로 몰카 혐의에서 구속을 방어한 사례가 많다 보니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급증…
유사강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 구속 피한 방법 유사강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 구속 피한 방법 “실제로 성관계한 게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선택한 분이라면 미성년자 부모 혹은 보호자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
서초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서초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 오시는길 ▸ 변호사 구성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서초동, 엘렌타워) ▸업무시간 ▹월~금 : 09:00-19:00 ▹토 : 10:00-15:00 서초동변호…
수원형사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수원형사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 오시는길 ▸ 변호사 구성원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업무시간 ▹월~금 : 09:00-19:00 ▹토 : 10:00-15…
교직원 성범죄 징계 - 징계양정, 당연퇴직, 미성년성범죄 교직원 성범죄 징계 - 징계양정, 당연퇴직, 미성년성범죄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혐의가 인정되어 내부 징계가 예상되는데 징계양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Q2. 당연퇴직만은 피하고 싶은데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Q3. 학교 외부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에 연루된 것인데 처벌을 피할…
포렌식수사 - 복구범위, 증거삭제, 여죄발견 포렌식수사 - 복구범위, 증거삭제, 여죄발견 핸드폰 포렌식은 법적으로 허가된 절차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해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영장 등의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것은 적법한 수사절차가 아닙니다. 목차 포렌식 수사 과정 1.1. 진행 절차 …
불법촬영유포 합의, 포렌식 관련 주요 사항은? 불법촬영유포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그래서 포렌식 위기에까지 처하셨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 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었겠지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셔야 합니다. 심각하다고 말씀드려 놓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도 같지만, 괜찮습니다. …
준강간합의 골든타임 내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얼마 전, 친구의 친구를 소개받았는데요. 마음이 잘 맞아 최근 자주 보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상대방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별안간 고소를 당하고 만 것이 아니겠어요. 준강간합의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을…
성관계동의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혹시 현재 미성년자와 한 성관계가 문제되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신가요?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 이 글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동의 후에 잠자리를 가졌다고 해도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성추행고소장 혐의없음을 증명하셔야 할 때 성추행고소장을 받게 되셨을 때 억울함을 느껴 변호사를 알아보시다가 이번 글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추행 무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거든요.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과 법원이 인식하고 있는 추행의 범위가 다른 경우…
성추행경찰조사 시 꼭 피해야 하는 진술 (진술tip) 성추행경찰조사 시 꼭 피해야 하는 진술 (진술tip) 실제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 방어 성공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스킨십 후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잠든 …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성인을 대상으…
직업군인성범죄 강제추행 선고유예 선처 판례 소개(20대 군인 참고) 강제 전역 당하지 않는 방법 있을까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온 분이라면 직업군인성범죄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혹시 강제 전역 당하지는 않을까, 어렵게 취직한 공무원이라는 직업 잃지는 않을까 많은 걱정 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있습니다. …
동영상유포협박 미성년자성범죄 대학생 실형 피하는 방법 동영상유포협박 미성년자한테 했는데 실형 피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요새 뉴스를 한 번이라도 검색해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N번방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요. 실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