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성범죄 강제추행 선고유예 선처 판례 소개(20대 군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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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전역 당하지 않는 방법 있을까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온 분이라면 직업군인성범죄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혹시 강제 전역 당하지는 않을까, 어렵게 취직한 공무원이라는 직업 잃지는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있습니다. 바로 관련해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오늘은 많은 말을 드리기보다 저 조원진이 해결한 사례를 직접 설명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직접 사건에 참여해서 강제 전역을 막고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판례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을 지키고 싶은 분들
교도소에 가지는 않을까 두려운 분들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글이 길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먼저 드리다 보니 소개가 늦었네요.
글을 작성하면서 지난 10년을 되돌아봤는데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고 10년이는 시간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의뢰인의 선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받는 것만큼 뜻깊은 일은 없었으니까요.
10년 전 변호사를 처음 시작하던 날도, 지금 직업군인성범죄 강제추행 선고유예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제 마음은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건 해결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 | ||
후임에게 강제추행 300회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군인 하급자 강제추행 ▶무혐의 방어 성공 | ||
군인 의뢰인 카촬죄 혐의로 입건 ▶ 검찰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사건 개요 |
1.의뢰인은 남성 직업군인으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짐 | ||
2. 이야기 도중 의뢰인은 여성 군무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함 | ||
3. 해당 군무원의 신고로 직업군인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
사건의 경위 |
정말 격려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고소당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상담 진행 중 억울함을 호소하신 의뢰인 K 씨
K 씨는 병 생활을 마치고 간부에 지원해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업무상 알게 된 여성 군무원 A 씨와 저녁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업무에 대한 고충, 직장에 대한 이야기 등 별다를 것 없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취기가 오른 K 씨는 A 씨와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A 씨는 별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자리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군사경찰로부터 직업군인성범죄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신은 그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행위밖에 하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했던 K 씨는 군 성범죄 전문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
의뢰인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소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더불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와 더불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원진의 조력 |
변호사님 다 좋으니,
군인이라는 직업만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상담 진행 중 간곡하게 호소하신 의뢰인 K 씨
의뢰인 K 씨가 가장 원하는 결과는 직업을 지킬 수 있는 선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남게 되고 징계와 맞물려 강제 전역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성범죄 사건으로 군 내부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을 반드시 들어드려야 했기 때문에 저 조원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 대응에 임했습니다.
1.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조력 | ||
2. 혐의 부인이 아닌 인정 후 반성과 사과의 태도 어필 | ||
3.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 성공, 처벌불원서 이끌어내어 재판부에 제출 |
사건 결과 |
그 결과 의뢰인 K 씨는 실형 선고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되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물론 수사 기록 또한 5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처분인데요.
K 씨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물론 징계 또한 강등이 아닌 감봉 수준에서 그쳐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상 저 조원진이 직접 해결한 직업군인성범죄 강제추행 선고유예 선처 사례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어떤 상황이시든 우선 상황에 대한 진단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으로 어떤 대처를 해 나가야 할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