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장 혐의없음을 증명하셔야 할 때

성추행고소장을 받게 되셨을 때 억울함을 느껴 변호사를 알아보시다가 이번 글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추행 무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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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과 법원이 인식하고 있는 추행의 범위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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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나서 추행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존재하지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저의 조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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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 지금까지 수많은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쌓았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 및 경찰 무혐의를 받아낸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대응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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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무혐의나 무죄가 아니더라도 선처를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성범죄 대응은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저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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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체적 대응에 앞서 성추행고소장은 확인해 보셔야 하겠죠?

네, 성추행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셨을 땐 고소장부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받거나 합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더더욱 성추행고소장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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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혐의 및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알맞은 대처를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이 나올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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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근래에는 굳이 관련 기관을 방문하기 보다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시는 편입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해진 정보(청구내용, 청구하는 사람, 청구기관, 수령방법 등)를 기입하시면 보통 10일 내로, 늦어도 20일 내로는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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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와 본인의 혐의를 파악하셨다면 자신의 연루된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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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은 주로 신체 접촉의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간혹가다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아닌 행동으로도 추행 사건이 발생하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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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단순히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가 아니라 '상대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느꼈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피의자로서 '그게 어떻게 추행이냐'라고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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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이 추행을 주장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을 판단하는 과정에선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행동이 나오게 된 이유, 장소, 서로의 관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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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추행이 인정되는 것이 어렵겠구나'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요 근래 추행의 기준이 많이 낮아진 만큼 성추행고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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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성추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행만 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추행은 형법, 군형법,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에 나누어져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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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동이 함께 나왔는지, 어떤 점을 이용하였는지, 서로의 관계가 어땠는지, 피해자의 연령이 어땠는지 등에 따라 성립하는 죄가 달라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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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따라 규정된 추행죄들

◆ 형법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추행치상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군형법 - 군인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 13세 미만 추행. 친족추행, 장애인추행, 특수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 아청법 - 아동 청소년 추행(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위계 혹은 위력에 의한 추행), 장애 아동/청소년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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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추행죄 처벌은 벌금형과 징역형이 정해져 있다 생각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나 군인강제추행, 친족추행, 13세 미만 추행과 같은 성범죄 처벌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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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주장하셔야 할 점이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령 공중밀집장소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에는 폭행 혹은 협박이라 볼 수 있는 행동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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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검찰이나 경찰 무혐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먼저 성추행고소장 확인 후 본인의 사건에 맞는 주장을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이니까 기소유예가 쉽겠지, 벌금이 나와봤자 그리 높은 금액은 아니니까 괜찮겠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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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행도 상대의 연령,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손쉽게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벌금형은 액수보다 전과, 보안처분, 징계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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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성추행 사건을 분석해 보시고 경/검찰 조사, 재판 등의 절차 준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추행고소장 및 법적 대응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