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의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혹시 현재 미성년자와 한 성관계가 문제되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신가요?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 이 글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

​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동의 후에 잠자리를 가졌다고 해도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

​여러분이 처한 상황, 정말 심각합니다.

​

​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관계동의 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성관계 대상이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성관계동의를 구했어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한시가 급한 분들을 위해 안내 하나 먼저 남겨두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이니 참고 바랍니다.

​

​

성관계동의를 받았는데도 강간이라고요?

​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성관계 한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라면 말이지요.

​

​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폭행, 협박 같이 위험하고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지요.

​

​

나는 성관계동의 받았는데 왜 강간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대상의 연령입니다.

​

​

여러분과 성관계를 한 사람이 어려도 너무 어리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미성년자 강간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을 필요로 하겠지만...

​

​

여러분이 받고 있는 혐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조금 다릅니다. '의제강간'이라고 하니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

​

의제라는 것은 본질이 달라도 사실상 법률상으로는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의제강간과 강간을 동일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

​

강간의 주요 성립 요건인 '강제성'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

​

상황에 따라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 자체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미숙할 수밖에 없기에 성관계동의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한 가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

​

​

아무리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정상참작의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 이제는 이해가 되시나요?

​

​

여러분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

​

대가를 지불했다면?

​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

사실 의제강간으로 신고 당한 분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들 억울해 하시기도 합니다.

​

​

대가를 지불하고 했다는 것은 성관계동의를 받았다는 의미인데 어째서 강간죄가 되느냐, 처벌을 받을 거면 성을 판매한 사람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묻곤 하시는데요.

​

​

미성년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동의를 받은 뒤 성관계를 한 것이라 해도, 여러분의 혐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관련 혐의로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거겠지요.

​

​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 여러분이 성인이고, 2) 상대방은 16세 미만의 나이이고, 3)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서도 4) 성관계를 했다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그러니 무작정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방법입니다.

​

​

나이를 몰랐다면요?

​

그래도 여전히 억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시지요. 바로 상대방의 나이를 모르고 성관계를 한 분들일 것입니다.

​

​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미성년자라는 것은 알았지만 16세 이상의 나이라고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

​

사실 제3자 시선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

​

최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루트로 성적인 만남을 이루는 계기가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

​

랜덤채팅, 앙톡, 즐톡, 트위터(X),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성적인 만남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

​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