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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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시, 감형 위한 양형 자료 준비 ‘필수’…서초변호사 조력 중요]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있어 형량을 결정짓는 양형 과정은 매우 중요한 단계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형 자료 준비가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러한 양형 자료를 개인이 법률 전문가의 조언 없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의 서초변호사들은 형사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형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1. 몰카 및 도촬의 성립과 처벌

1.1. 카촬죄의 성립요건

촬영 당시뿐만 아니라 사후에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카촬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단, 촬영 대상이 사람의 신체여야 하며, 그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촬영 각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1.2. 카촬죄의 처벌기준과 형량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포 행위는 촬영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였다면 형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수사 과정

2.1. 증거 삭제의 위험성

증거 인멸 행위는 양형 요소 중 '범행 후의 정황'에 포함되어, 형량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은 물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도로 불리하게 작용하며, 형량 가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서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2.2. 수사과정의 변호사 참관

서초변호사는 포렌식 수사 과정에 참관하여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부당한 분석이나 조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압수된 기기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초변호사를 통해 수사 범위의 적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혐의 인정 시의 대처방안

3.1. 피의자가 취해야 할 태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솔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2.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

목표는 형량을 최소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입니다. 목표에 맞게 서초변호사와 상의하여 반성문 작성, 피해자에게 사죄 의사 전달 등의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 후의 심경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