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 딥페이크시청만으로도 처벌 (2024 개정안 내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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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보기만 해도 처벌인가요?..

네 보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지난 10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의 본 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었거든요.

기존에는 단순히 허위 영상물 및 불법 합성 영상물을 시청한다고 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단순히 불법영상딥페이크시청만 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다들 행복한 연말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시점에서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분들이요. 친구가 줘서 그냥 보기만 했는데.. 이게 성범죄인 줄 진짜 몰랐는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

복합 쇼핑몰 돌아다니며 치마 속 촬영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직장 내 화장실 몰카 사건

▶1심 실형 후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

공공장소 몰카로 기소

▶ 검사항소 기각 방어, 원심 집행유예 유지

그 안타까운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의 선처 제가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딥페이크 처벌에 대한 상세한 규정과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대 청년 여러분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일이니만큼 저도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다해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쟁점부터 말씀드리다 보니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10년 차 성범죄 대처 전문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는 변호사가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도움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같다는 의뢰인분들의 말씀.

이 말 한마디가 10년 동안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오직 의뢰인의 선처, 무혐의, 무죄 처분을 만을 위해 달려온 변호사가 되게 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저는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선처를 위해 제 모든 노력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불법영상 딥페이크시청 개정안 내용 정리

뉴스를 봐도 모르겠어요.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단순히 허위 영상물, 불법영상 딥페이크시청을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하나 사회적으로 이 부분이 법의 공백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 부분을 보완하는 다음 개정 법이 입법된 것인데요.

딥페이크시청에 대한 규정은 성폭력처벌법에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항이 생기면서 단순 시청을 한 경우라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물론, 20대 여러분이라면 취업에 문제를 겪을 수도 있으니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불법영상 딥페이크시청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혼자 출석해서 진술하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홀로 출석해 진술하는 것만큼 불리한 행동이 없습니다.

특히 불법영상 딥페이크시청 사안의 경우 단순 시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제작, 유포 혐의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사 경험이 없는 청년 여러분께서 진술을 하시다가 실수를 하시게 되는 거죠.

설사 유포행위, 제작 행위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진술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이라면 저 조원진과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사에 대한 모든 내용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한 유리한 결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기까지 불법영상 딥페이크시청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가벼운 사안이라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충격을 받으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빠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최대한의 선처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저 조원진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