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성립 조건, 단순 강제추행과의 차이점

강제추행죄는 벌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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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강제추행죄는 워낙 그 범위가 넓은 범죄인 만큼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며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준 경우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벌금형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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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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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부터, 강간 사건까지. 상당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나가며 어느덧 1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낸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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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만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이고, 경찰조사부터 합의까지 전 과정에서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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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너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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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와 “특수”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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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또는 협박행위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했을 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 처벌 수위는 징역형의 경우 최대 10년, 벌금형의 경우 최대 15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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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에 100%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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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단순 접촉에 불과했다면(ex. 일명 ‘만지고 튀기’라고 불리는 기습추행), 잘 대응해 낮은 벌금으로 끝낼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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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수강제추행은 아닙니다. “특수”강제추행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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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이라는 명칭만 봐도 일반적인 형법상 성범죄와는 다른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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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특수강제추행)에 따르면,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로, 아니면 2명 이상이 합동해서 형법 제298조의 죄(=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즉, 법률의 규정상 최소 처벌이 5년의 징역형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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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의 징역형이 어느 정도로 무거운 처벌인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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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범죄인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의 처벌이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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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특수’강제추행은 거의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량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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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존재조차 하지 않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형이 선고된다면 최소 집행유예부터 시작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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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심각하게 취급된다는 뜻이니,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굳이 강조 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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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로, 아니면 (1-2) 2명 이상이 합동해서 (2) 폭행행위나 협박행위로 (3) 사람을 추행하는 죄인 특수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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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3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1과 1-2는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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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인정이 돼야 형사 처벌이 내려지니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무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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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당연히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죠? 우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은 말 그대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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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식칼, 야구방망이, 망치 등은 물론이고 깨진 항아리 조각이나 당구 큐대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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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건 자체로 위험한 것은 아니라도, 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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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수강제추행의 경우 꼭 이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닌 채로’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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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도로 이런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실제로 범죄에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심지어는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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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2명 이상 합동이라는 요건입니다. 다수가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의견을 모으고 역할을 분담한 경우라면 이런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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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클럽이나 모텔에서 여러 명이 함께 강제추행을 했다면 “특수”강제추행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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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추행을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합동의 개념에 따르면, 여러분은 친구들이 추행을 하는 동안 단순히 망을 본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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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특수강제추행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지는 않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직접적으로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 처벌 감경을 노릴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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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요건은 강제추행죄의 요건과 같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을 받아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이 “특수”강제추행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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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선의 대응은 ‘특수’강제추행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해 일반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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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을 전달해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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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여러분의 입장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다가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자극해 합의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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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 등 특수강제추행 대응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대처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