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미수 명백한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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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로 몸이 떨리는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의 마음까지 차갑게 얼어붙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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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여유롭지는 않으실 테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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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미수 처벌 대처 방법,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절대적인 공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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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은 이런 대답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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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게 사안에 따라 다 다른데… 결국에는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금 이 귀한 시간을 쓰고 계신 것은 아닐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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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에게는 절대 자문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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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일 확실하고 도움 되는 대처 방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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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굳이 시간을 들여 제 글을 클릭해 주셨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글을 끝내 버리면 별로 신뢰가 가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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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지금부터는 당장 성추행, 혹은 성폭행 등 성범죄로 곤란에 처한 분이라면 알아 두시면 좋을 지식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초기 대응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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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셔서 많은 것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고 성추행미수 관련 궁금한 것이 있거나 더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셔서 저에게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성추행미수, 진짜로 처벌이 될까요?

“그, 미수는 범죄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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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같은,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성추행도 미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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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처럼 뭐 사람을 찔렀는데

사망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애초에 만지지를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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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걸로 진짜 처벌까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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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사실이지만, 진짜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검사가 항소해 대법원까지 가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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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보여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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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도6980 강제추행미수 사건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곳에서 껴안으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실패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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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해도 진짜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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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추행 ‘미수’가 처벌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형법에 그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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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수는 형법 제25조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그 행위의 종료를 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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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경우에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각 범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정해진 경우에만 처벌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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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 경우 이러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정해 둔 범죄이기에 성추행미수도 실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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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얼마나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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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조의 미수범 규정은 미수범의 처벌 수위에 대해 이렇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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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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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것은 문장의 뒷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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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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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곧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재판을 담당할 법관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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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관은 법과 양형기준에 따라 최종 처벌을 결정하기에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수라고 해도 100% 선처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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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강제추행 기수범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까요?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추행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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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같은 다른 성범죄보다는 가벼운 처벌 수위이지만, 절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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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징역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도 전과와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따라올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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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더 무겁게 내려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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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추행미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전과와 보안처분이 따라오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셔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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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미수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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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추행 ‘미수’의 혐의조차 벗는 것입니다. 즉, 미수 성립 기준인 ‘실행의 착수’ 조차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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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방법은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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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예시로 말씀드린 판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추행을 하기 위해 팔을 들기 이전 별다른 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가 인정될 정도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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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강제추행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 추행’이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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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게 지나가는 척 하다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일명 ‘슴만튀’, ‘엉만튀’도 성추행이기에, 손을 높이 들어 껴안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폭행행위’가 인정되고, 따라서 ‘실행의 착수’ 부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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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미수의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은 상당한 선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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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다양한 양형요소를 준비해 감형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대처해야 하는 만큼, 최소한의 자문만이라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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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