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기소유예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초범입니다

카촬기소유예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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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초범이고 사진도 몇 장 안 찍었는데 카촬기소유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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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초범이신 분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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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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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초범이라면 감형요소가 되는 것은 맞겠지만 해당 이유로 카촬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특히 몰카 같은 사안은 재범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 재판부에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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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말 기소유예 받아야 하는데..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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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통해 사안을 분석해 보아야 되겠지만, 저는 단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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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처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글을 읽으신 뒤 신속히 조력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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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상담 링크를 먼저 올려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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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기소유예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이것'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 합의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단순히 합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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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감형 받는 데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애당초 피해자측과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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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해자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 속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한다면 상황만 더욱 불리해지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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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기소유예 경찰조사 중요한 이유

'기소유예'라는 처분은 검찰에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각종 사유를 참작하여 기소하는 것을 유예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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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검찰 단계에서 이러한 처분을 이끌어내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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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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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 경험이 없는 분들 입장에선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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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막상 경찰조사에 참석하게 되면 다들 긴장한 나머지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횡설수설, 구구절절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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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저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늘 말씀드린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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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카촬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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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비키니 입은 여성을 몰래 찍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엄 씨는 용산에 위치한 호텔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찍다 호텔 직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엄 씨는 비키니를 입은 한 여성의 몸을 노골적으로 촬영했었고, 약 20장 가까이 찍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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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엄 씨는 현재 공무원 준비 중이었기에 만약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임용에 큰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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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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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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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카촬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로써 엄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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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사실 초범이라도 촬영물의 수위가 매우 높았기에 중형까지 이어질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잘 대응했기에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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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처, 저 이세환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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