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추행 - 소개팅어플, 음주상태, 상호동의

자주묻는질문(FAQ)

Q1. 소개팅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와의 스킨십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저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의뢰인의 이름, 연락처, 사진 등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후 수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해 자세히 모르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신고 후에는 스킨십의 정도와 전후 상황,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스킨십의 수위와 당시 상황,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손을 잡거나 어깨를 스치는 정도의 스킨십이라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지만, 

강제적인 추행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했으며, 어떤 주장이 유리할지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Q2. 소개팅 자리에서 음주 후 스킨십으로 고소되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비록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재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장소, 시간, 함께 있었던 사람들, 술의 양, 당시 분위기 등을 떠올려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영상, 택시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가 있다면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과 더불어 어떤 혐의로 고소가 되었으며, 현재의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진술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측이나 허위 진술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변호사와 신중하게 상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진술 과정에 있어서 실수를 할 확률이 높으며 자칫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수사 단계별로 예상 질문리스트를 제공하여 진술 내용을 연습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즉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3. 소개팅에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였는데 추후 동의가 없었다며 신고되었습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스킨십 당시의 상황에 대해 시간, 장소, 주변 상황,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킨십 전후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다면,

이를 통해 당시 분위기나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이나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방문했던 가게의 CCTV 영상 등을 통해서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동행하였는지, 당시 의뢰인과의 관계는 어땠는지를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 자리에서 상대방이 결제를 했던 내역 등도 좋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에서도 이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칫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억울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주장을 내세워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1:1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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