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추행죄로 고소 당했는데 선처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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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30본문
미성년자성범죄 추행죄로 고소 당했는데 선처 방법 없을까요?
실제 성공사례 | ||
여고생을 끌어안으며 가슴, 음부를 만져 입건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16살과 2차례 조건만남을 하여 입건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더욱 선처받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상이 성인일 경우 초범이고, 단순한 추행(아주 경미한 추행 한해서)일 경우엔 기소유예 같은 선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주 경미한 추행이라도 실형까지 선고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성년자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선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 ▶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징역형 모두 상한선이 없다는 점에서 형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강제추행 같은 경우도 벌금형 규정은 있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범이라도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되는 것인데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선처받을 방법은?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감형 방법은 면담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팁 정도라고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엔 피해자와 합의 우선'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합의가 어렵지만, 아동청소년일 경우엔 보호자측에서 합의를 극구 거부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기 때문인데요.
우선 합의부터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진술과 태도'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상황에 잘 맞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양형사유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선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은 절대 홀로 진행하려고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기 때문에 필히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눈 뒤 사건을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중생을 뒤에서 백허그하고 안 놓아줘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이 씨는 만화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평소 자주 오던 여중생이 있어 서비스로 간식도 많이 챙겨주고 했었는데요. 평소 여중생은 체육복을 입고 자주 왔지만 사건 당일엔 짧은 치마 교복을 입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여중생의 뒷모습에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느낀 이 씨는 뒤에서 껴안았고, 여중생이 놀라면서 발버둥 쳤지만 이 씨는 놓아주지 않았는데요.
여중생은 곧바로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말했고 이 씨는 미성년자성범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중형 위기에 놓이게 된 이 씨는 선처를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을 분석한 뒤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경찰조사 조력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동행하여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 중이라는 점을 어필했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보호자측에서 합의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 씨의 개인사정, 사죄하는 마음을 토대로 잘 설득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양형사유 분석 이 씨가 초범이라는 점, 계획된 것이 아닌 충동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심리상담 및 예방 교육을 이수 중인 점 등 이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 및 제출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 해당 사례는 구공판까지 넘어갈 수 있던 사안이었지만 다행히 검찰 단계에서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노려볼 수 있는 결과도, 전략도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정해진다는 것이지요.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한 방법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