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기소유예 나올 수 있었던 전략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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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30본문
준강간미수 기소유예 나올 수 있었던 전략 궁금하다면
실제 성공사례 |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간음 시도한 준강간미수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클럽에서 만나 원나잇했으나 성폭행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강간·강제추행·유사성행위 경합범으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에 있어 실질적인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면담만 해보더라도 "미수에서 그쳤으니 실형은 안 나오죠?"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지요..
저는 이러한 질문에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형까지 선고됩니다"라고요.
형법 제300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미수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준강간죄 형량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미수에서 그쳤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준강간미수 자의/타의에 따라서 처벌 다를까?
실질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것에 있어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자의적으로), 기타 다른 상황으로 인해 그만둔 것인지(타의적으로)에 따라 처벌이 다른지도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요.
결과만 말한다면 처벌은 동일합니다. 물론 죄책감 등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그만둔 것이라면 조금은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이유 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기타 다른 양형사유부터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미수 기소유예 나올 수 있었던 전략 공개
(실제 사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사례는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제가 어떤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김 씨는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의 지인이었던 A양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은 술자리가 무르익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술자리가 끝난 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A양이 많이 취하게 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이에 김 씨는 A양을 데리고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당시 김 씨도 다소 취한 상태였기에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했고, 충동적으로 A양을 간음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A양의 중요부위에 넣으려고 한 것인데요. 이 순간 A양이 잠깐 정신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그러다 다시 잠에 들게 되었는데, 김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어떤 짓을 하려고 한 것인지 인지를 하였고 A양을 다시 똑바로 눕혀준 뒤 모텔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A양은 잠깐 눈을 떴을 때 기억이 떠올랐고, 김 씨를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데요. 이에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게 된 김 씨는 실형이 나올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부터 파악했습니다. 우선 혐의를 부인하긴 힘든 상황이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김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측과 컨택한 뒤 당시 상황,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점,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김 씨에게 해당하는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초범 여부와 반성의 태도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에 어떠한 범죄 기록도 없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사회적 기여와 재범 방지 노력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법적 선례와 판례 분석 유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결정된 판례를 분석하여, 해당 사건의 전박적인 정황을 볼 때도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준강간미수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준강간미수
오늘은 제가 어떤 전략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는지 알려드리기 위함이었기에 조력을 조금 더 상세히 적어 보았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인 사안인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늦기 전에 면담 요청부터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