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성추행 처벌수위 및 징계를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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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30본문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개인의 신분, 직업에 따라 형사 처벌과 더불어 별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직원 같은 교사성추행, 공무원, 군인 등의 신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칫 무거운 처벌은 물론, 한 순간에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에 저 같은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눈 뒤 선생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 결과 |
소개받은 여성의 가슴, 허리 만진 공무원 신분의 피의자 | 기소유예 |
술에 취해 블랙아웃된 상태로 교사성추행 혐의 받은 피의자 | 무혐의 |
다수의 제자를 추행한 H대학 교직원 | 집행유예 |
동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군무원 | 기소유예 |
이러한 선처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교사성추행 처벌과 징계 알아보자면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타인의 의견에 반하여 추행한 자는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해당 혐의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추행하기만 했어도 혐의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성립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성추행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신분에서 이러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 받더라도 당연퇴직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사성추행 시 받을 수 있는 징계 | |
견책 |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훈계 조치 |
감봉 | 일정 기간 동안 급여 감액 |
정직 | 일정 기간 동안 업무 중지 |
강등 | 직급이 한 급 떨어짐 |
해임 | 강제 퇴직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 재임용 불가, 연금 상 불이익도 발생) |
파면 | |
처벌부터 징계까지 보았을 때 절대 가볍게 대응해선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듭니다.한 순간에 무거운 처벌과 동시에 자부심 있는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어떻게든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결백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눈 뒤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처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술에 취해 합석한 여성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소개
사건의 경위
a씨는 사립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한지 3년째로, 퇴근 후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나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술자리에서 만나게 된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취한 나머지 여성에게 스킨십을 하는 불상사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성을 끌어안으며 몸을 만진 것인데요. 여성은 이를 곧바로 뿌리쳤고, 다음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그러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지 못했고,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 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a씨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cctv 영상을 분석하였는데요. 해당 영상만 보더라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더 늦어지기 전에 피해자측과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곧바로 피해자측 변호인측과 컨택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저의 노하우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피의자는 자신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3)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힘들게 이룬 교사라는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인 점 |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의 조력을 통해 담당 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게 되며 a씨는 어떠한 처벌 및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 다시 교사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교사성추행 혐의 받고 계신가요?
현재 교직원, 공무원, 군인 등 처벌 뿐만 아닌 별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신분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늦기 전에 면담 요청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징계 처분을 낮게 받기 위해선 우선 형량부터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무거운 처벌부터 징계까지 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